홍지선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검토"…집값 급등 대책도 마련
"전월세난 근본 원인은 공급 부족"…민간 착공 목표 미달 인정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요구에 …홍 장관, "검토할 것"
홍 장관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에 대한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현행 제도상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 등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규제 대상 사업장이 크게 늘었다.
서울시와 정비업계는 조합원 지위 승계가 제한되면서 매매 거래가 위축되고 재산권 행사에도 제약이 생긴다며 규제 완화를 요구해 왔다.
황 의원은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를 유도하면서 정작 조합원 지위 승계를 제한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매각을 하고 싶어도 매각할 수가 없는 것"이라며 무주택자나 투기 목적이 없는 실수요자에게는 조합원 지위 승계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홍 장관은 "말씀하신 사항이 정확하게 일치하는지는 한번 확인해 보겠다"며 제도 개선 가능성을 열어뒀다.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세와 전월세난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당에서도 부동산 규제를 손질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한 규제 완화 요구도 이어졌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간임대사업자 규제와 실거주 요건 강화가 임대 물량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갭투자를 막기 위한 규제가 오히려 전세 매물을 줄여 임차인의 주거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홍 장관은 "지적하신 사항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도 전월세난의 근본 원인으로 공급 부족을 꼽았다.
그는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서울과 경기 일부에 국한돼 있고, 규제가 없는 지방에서도 전월세 매물 부족 현상이 나타난다"며 "전월세난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수요에 못 미치는 공급에 있다"고 설명했다.
■홍지선 "집값 폭등·폭락 모두 대비한 대응책 마련 중"
홍 장관은 수도권 집값 상승에 대한 추가 대응책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에 대한 대책을 묻자 "지금 마련하고 있다"며 "폭락이라든지 폭등이라든지 다양한 변화에 대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의 주택 공급 실적이 당초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홍 장관은 "공공에서 추진하는 물량은 어느 정도 달성이 가능할 것 같은데 민간 물량이 제대로 달성을 못 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토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주택 공급 전망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 주택 착공 물량은 21만8000~23만5000가구로 예상된다. 연초 목표인 26만8000가구의 81~88% 수준이다.
홍 장관은 "지금 5개년 계획을 세워 놨다"며 "내년에는 만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의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장경태 무소속 의원은 일부 국제 체육대회 수상자에게 주어지는 특별공급 자격의 적정성을 지적했다.
홍 장관은 우수 선수와 해외 건설 근로자 특별공급 제도를 재검토하고, 추천 기관에만 의존하지 않고 정부가 직접 대상자를 검증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찬호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