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미래기금, 국회 심의 따를 것"…'재경부 패싱' 해명(종합2보)

[국감초점] "국회서 추가 협의"…與서도 "채무 감축 비중 높여야"
신현송 "지출 확대 신중 발언, 재정 역할 부정 아냐…원화 추가 강세 여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왼쪽)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기획예산처, 한국은행 등에 대한 국정감사 종합감사에 출석해 대화하고 있다. 2026.10.23 ⓒ 뉴스1 유승관 기자

(서울·세종=뉴스1) 전민 김혜지 이강 심서현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3일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 "최종적인 입법권은 국회가 갖고 있고, 국회 심의 결과는 따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30% 자체 변경 한도와 지방재정 보완책 등 쟁점에 대해서도 국회 의견을 더 듣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기금 설계 과정에서 재정경제부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른바 '재경부 패싱' 논란에 대해서는 "국회 단계에서 양 부처 의견을 좀 더 협의하기로 하고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기획예산처·한국은행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야당이 "대통령의 쌈짓돈", "현재 땜빵기금"이라며 공세를 폈고, 여당에서도 재원 배분과 국회 통제 방안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박홍근 "재경부 의견 국회서 협의…30% 자체 변경 한도, 국회 의견 더 듣겠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재경부가 국가재정법 관련 3건, 미래대응기금법 관련 7건 등 10건의 삭제·수정 의견을 냈지만 단 한 글자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두 차례 당정 협의에 재경부 장관이 참석하지 않았고 입법예고도 5일에 그쳤다며 "재경부는 완전히 패싱을 당했다"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입법예고가 짧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법규상 필요할 경우 예외를 둘 수 있게 돼 있어 이에 의거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대응기금법을 예산과 연계해 제출하다 보니 8월 말에 집중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며 "재경부가 협의 마지막 날 의견을 줬고, 9월 1일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어 향후 국회 단계에서 양 부처 의견을 더 협의하자고 합의하면서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양 장관 간 합의'였느냐는 질문에는 "실무적으로 협의가 된 것"이라고 정정했다.

기금 구조를 둘러싼 지적도 이어졌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사업 지출 45조 원 가운데 13조 6000억 원을 연도 중 국회를 거치지 않고 바꿀 수 있다"며 "말은 재정댐인데 실제는 언제든 쓸 수 있는 수도꼭지를 원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박 장관은 "감액 사업을 증액하거나 주요 항목을 신설할 수 없고, 변경 직후에는 국회에 즉시 보고하도록 돼 있다"며 "기금의 72% 정도가 금융성 성격이라 다른 금융성 기금처럼 30%로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종적인 입법권은 국회가 갖고 있고, 국회가 결정하면 그에 따라 집행할 책임이 있다"며 "국회 심의 결과는 따를 수밖에 없지만, 설계 배경과 이유는 충분히 설명드려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기획예산처, 한국은행 등에 대한 국정감사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23 ⓒ 뉴스1 유승관 기자

여당에서도 보완 요구가 나왔다.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2차관을 지낸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수 변동성에 대비한 재정 안전판을 만들어야 한다는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도 "구체적인 운영에는 이견이 많다"고 짚었다.

안 의원은 기금 재원을 적립(64%), 전략 지출(28%), 국가채무 감축(8%)으로 나눈 배분과 관련해 "국가채무 감축 비율을 조금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심각하게 고려해 달라"고 했다.

또 금융성 계정과 사업성 계정의 특성에 맞게 자체 변경 범위를 다르게 정하고,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보완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박 장관은 자체 변경 한도에 대해 "하이브리드 성격을 감안해 설계했지만 향후 국회 의견을 좀 더 듣겠다"고 답했다. 지방재정 보완책에 대해서도 "부족하다면 어떤 방향으로 반영이 가능한지 검토하겠다"고 했다.

올해 초과세수 활용과 관련해서는 "5조 원은 국채 발행 물량을 줄였고, 나머지는 국회 심의와 관련 법 통과에 연계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의 철회 요구도 제기됐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2029년과 2030년에는 추가세수가 없다"며 "결국 이재명 정부 임기 동안 쓰고 싶은 대로 쓰고 끝나는 대통령의 쌈짓돈"이라며 기금 철회를 요구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아동수당, 전기요금 복지 특례 지원 등 기존 사업이 옮겨 온 점을 들어 "미래를 대응하는 기금이 아니라 현재를 땜빵하는 기금"이라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법률에 근거해 집행하고 국회 통제를 당연히 받는다"며 "초과세수 외에도 세계잉여금, 여유자금 수익, 교육교부금 등이 계속 적립되는 구조"라고 반박했다. 이어 "모든 기금이 새로 만들 때 완전 신규로만 편성한 경우는 거의 없다"고 했다.

조승래 재경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입법공청회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공청회 등을 거쳐 생각을 좁혀 나가자"고 말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기획예산처, 한국은행 등에 대한 국정감사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23 ⓒ 뉴스1 유승관 기자

신현송 "지출 신중론, 재정 역할 부정 아냐"…환율엔 "추가 강세 여지"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전날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내놓은 '일시적 재원에 따른 지출 확대 신중론'과 관련해 정부의 적극적 재정 역할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신 총재는 "재원이 일시적인 재원이라면, 그것으로 앞으로 계속 지출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면 경직성이 생기고 되돌리기 힘들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조화롭게 이뤄져야 한다"고 했고, 박 장관도 "결국 정책 조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환율에 대해서는 "아직도 고환율인 상황에서는 경제의 균형을 다시 맞추거나 내수 쪽 활동을 늘린다는 면에서 추가로 강세로 가는 것이 조금 더 적절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추가 원화 강세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이 "과거와 같은 초저금리 시대로 쉽게 돌아가기 어렵다는 진단이 맞느냐"고 묻자 "동의한다"며 "고성장·고금리 상황에 대응해 정책을 펴겠다"고 했다.

성장률은 올해 8월 전망치인 3.3%보다 "좀 많이 나올 것 같다"고 했고, 내년 전망치 2.9%에 대해서도 "조금 낮다"고 평가했다.

석유 최고가격제에 대해서는 "인플레이션을 0.6%포인트(p) 정도 낮췄다"면서도 "장기적인 제도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