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부지, 이웃 동의 없인 안 되나요?”… 이장들 궁금증 풀어준 캠코
국유지 활용 고민, 현장서 답 찾았다
캠코, 화성 주민 100여명 대상 설명회
“경로당을 만들려니 주변 사람들 동의서를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방법이 없나요?”
23일 오전 10시 화성시 효행구 봉담읍 행정복지센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경기지역본부가 주최한 주민 대상 ‘찾아가는 국유재산 설명회’에서 최영구 봉담읍 내2리 이장이 이렇게 물었다.
최 이장은 2년여 전 마을 경로당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 마을에 하나뿐인 국유지를 찾아 지자체에 매각을 요청했지만, 인접 주민들의 동의서를 요구받아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지와 접한 주민 대부분이 자신들의 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동의해주지 않아 추진을 중단했다”며 “마을 주민들을 위한 공간인데, 좀 더 간편하게 부지를 마련할 방법이 없느냐”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을 들은 캠코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공익사업’으로 추진하면 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는 “일반매각은 인접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동의가 필요하지만, 마을길 조성 등 공익사업은 동의 없이도 진행할 수 있다”며 “실제로 서울에서도 3~4건 정도 공익사업으로 처리한 사례가 있다. 지자체에 마을의 숙원사업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공익사업으로 추진해 달라고 요청하면 절차가 한층 수월해질 수 있다”고 해결안을 제시했다.
캠코 경기지역본부가 이날 화성에서 개최한 ‘찾아가는 국유재산 설명회’에는 마을 이장 80여명을 포함한 주민 100여명이 참석했다. 캠코 경기지역본부는 약 한 시간 동안 국유재산과 대부·매수 방법 등을 설명한 뒤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주민들은 하천 점유허가를 받아 농사를 짓는 등 국유재산을 활용한 경험을 공유하며 평소 궁금했던 사항을 질문했다.
특히 이날 설명회에서는 올해 달라진 정부의 국유재산 관리·처분 기조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정부는 최근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수의매각 요건과 매각 심사·가격 관련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유재산 매각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배원섭 캠코 경기지역본부장은 “지역 주민들이 국유재산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설명회가 끝난 뒤 캠코 경기지역본부는 효행구청에서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기부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기부금은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화성시복지재단을 통해 관내 저소득층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
/목은수 기자 wo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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