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소방 노조 만나 "국가직 전환 소방 재정 개선 필요"(종합)

"제2차 소방 혁신 계기"…與, 소방개혁위 구성해 총체적 진단
소방 노조 관계자들 "소방재정 국가 책임 강화·건강권 보장" 요청

민주당 소방 현장 지원 강화 위한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소방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6.10.23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최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23일 소방공무원 노동조합 관계자들을 만나 소방관 안전과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예산 지원과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방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선, 처우 개선, 지원 강화에도 더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소방공무원 인건비, 노후 소방 장비 교체 비용 등에 대한 국비 보조 상향 방안을 놓고 오늘 여러분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며 "그 내용 갖고 긴밀하게 당정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 논란과 경기도 부천 공장 화재에 투입된 고(故) 김진석 소방위의 순직 이후 소방 예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열렸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6년이 지났는데도 전체 소방 예산의 약 90%를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대표는 "국가직 전환을 이루었던 취지에 맞게 소방 재정의 국가적인 관리 부분을 얼마나 강화할 것인가, 지역 간 소방 서비스를 어떻게 편차가 발생하지 않게 할 것인가에 대한 추가적 제도 개선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다시는 안타까운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또 고귀한 희생에 국가 차원의 충분한 예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정책과 예산으로 총력을 다하겠다"며 "소방관 안전과 처우 개선, 예우 나아가 보훈까지 아우를 수 있는 제2차 소방 혁신의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발언하는 권영각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장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권영각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장이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소방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23 nowwego@yna.co.kr

소방노조 관계자들은 예산 구조 개선을 집중적으로 요청했다.

한국소방공무원안전노동조합 홍순탁 위원장은 "소방 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소방 공무원 희생에 대한 합당한 예우, 소방관 건강권 보장 등도 요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권영각 소방본부장도 "소방관들 신분은 국가직이고 사무는 지방사무를 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예산 구조가 매우 불합리하고 왜곡된 구조"라고 지적했다.

권 본부장은 이어 현장 상황에 맞지 않는 지휘관의 공격적인 진압 지시가 문제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소방청 내부 개혁을 해야 한다. 승진 구조에 대한 전면적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당 정책위원회의 허영 수석부의장은 비공개 회의 후 기자들에게 정책위 산하 소방개혁위원회 구성 소식을 알리며 "소방 지휘 체계에 있어 지휘관의 진압 명령에 문제가 없었는지 총체적 차원에서 진단해 소방 개혁안을 마련해서 당정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방 재정 문제와 관련해선 "전체적인 소방 사무 중에서 지방 사무와 국가 사무를 면밀히 분석해서 국가 사무에 해당하는 비율만큼은 국가가 재정 부담을 좀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하는 인식이 있었다"고 전했다.

다만 "전액 국가 재정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들은 직접적으로 전달되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지방사무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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