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회수시장 'IPO 쏠림' 문제…공공기관 통합 필요성 검증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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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회수시장에서 기업공개(IPO)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인수합병(M&A) 등 다양한 회수 경로를 파악할 통계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영홈쇼핑과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한유원) 통합 추진 과정에서도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검증, 노동자와의 소통이 충분했는지를 둘러싼 문제가 제기됐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감사에서는 스타트업 회수시장 활성화와 공공기관 통합 추진 절차 등을 둘러싼 질의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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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홈쇼핑 노조 "통합 필요성·효과부터 원점에서 검증해야"

(서울=뉴스1) 정지윤 기자 = 스타트업 회수시장에서 기업공개(IPO)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인수합병(M&A) 등 다양한 회수 경로를 파악할 통계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영홈쇼핑과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한유원) 통합 추진 과정에서도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검증, 노동자와의 소통이 충분했는지를 둘러싼 문제가 제기됐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감사에서는 스타트업 회수시장 활성화와 공공기관 통합 추진 절차 등을 둘러싼 질의가 이어졌다.
스타트업 회수금액 3조 넘어…IPO 비중 37.3%
이날 국감에서는 스타트업이 기업을 매각하거나 상장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엑시트'(Exit) 시장의 구조적 한계가 지적됐다.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스타트업 엑시트가 IPO와 M&A, 구주 매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지만 국내에서는 IPO를 통한 회수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스타트업 회수금액은 2022년 1조 6900억 원에서 2025년 3조 893억 원으로 약 83% 증가했다. 같은 기간 IPO를 통한 회수금액은 4100억 원에서 1조 1537억 원으로 약 2.8배 늘었다. 전체 회수금액에서 IPO가 차지하는 비중도 37.3%에 달했다.
전 의원은 "IPO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이게 특정 회수 방식에 지나치게 의존하다 보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안정된 생태계를 위해서 여러 가지 회수 방식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M&A 시장의 실태를 파악할 통계가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로 거론됐다. 기존 벤처투자 회수 통계만으로는 M&A를 포함한 전체 회수시장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의원은 "기존 벤처투자 회수 통계만으로는 저희가 M&A 시장이라든지 전체 모습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전문기관과 협력해 관련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정부도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며 "상장 이후 벤처기업의 상장 유지나 지원 그리고 통계 작성에 대해서 유념하겠다"고 답했다.
공영홈쇼핑·한유원 통합 추진…"필요성·효과부터 검증해야"
공영홈쇼핑과 한유원 통합을 둘러싸고 추진 과정에서 당사자인 노동자들과 충분한 설명과 협의가 이뤄졌는지를 놓고 문제 제기가 나왔다. 정부는 지난 9월 3일 두 기관의 통합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배주현 공영홈쇼핑 노동조합 위원장은 "통합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과 협의 과정이 없었다"며 "지난 5월 26일 중기부 1차관과의 공식적인 면담에서도 통합에 관한 어떤 설명도 들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합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노동자에게는 충분한 설명이나 그리고 실질적인 의견 수렴 없이 9월 3일 정부의 통합 방안이 발표됐다"며 "통합이라는 결론을 전제로 추진하기보다 그 필요성과 효과부터 원점에서 객관적으로 검증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장관은 "(통합안) 발표 전 중기부가 검토 단계에서 의견을 제출했다"며 "임금의 차이라거나 이런 근로조건의 조정은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기보 출연요율 20년째 제자리…펀더멘털 개선해야"
기술보증기금의 정부 출연금 예산이 요구액의 10% 수준인 500억 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술기업 지원을 위해 은행의 법정출연요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종민 무소속 의원은 "500억 원으로는 현장에 상당히 많은 민원 내지는 기술 투자의 한파와 위축이 불가피하다"며 "근본적인 펀더멘털에 대한 개선 말고는 지금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신보의 출연요율이 0.2%에서 0.225%로 늘어난 점을 언급하며 기보 또한 정부 예산 증액에만 의존하기보다 은행이 기보에 내는 법정출연금의 요율을 현행 0.135%에서 최소 0.15%로 높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장관은 "신보가 보증 규모가 두 배 정도 더 크다 보니 아무래도 출연요율도 더 높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생산적 금융 취지에 맞게 논리를 개발해서 다시 한번 협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stopy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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