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막바지…여야, '해킹'엔 한목소리 질타·'미래기금' 두곤 충돌(종합)

국토장관 "제주공항 지연 책임 통감"…문체위선 野 퇴장
교육위, 한동훈 딸 의혹 도마…농해수위 CPTPP 대책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23 ⓒ 뉴스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정당팀 =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23일 국회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8개 상임위원회에서 그동안 제기된 쟁점을 다시 점검했다.

여야는 잇따른 해킹 사태에 대해선 한목소리로 정부 대응을 질타했지만, 미래대응기금과 대규모 K팝 축제인 '패노메논' 등을 두고는 충돌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종합감사에서 여야는 전 세계 웹사이트에서 사용되는 프로그래밍 언어인 'PHP 사태' 등 해킹·보안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향해 "최근 두 달 사이만 해도 안 뚫린 곳이 어디냐고 물어야 할 정도"라며 "우리 정부의 대응이 상당히 산만하고 느리다"고 비판했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도 과기정통부 산하 75개 기관을 점검한 결과 15개 기관에서 검게 가린 비공개 정보를 생성형 AI로 확인할 수 있었다며 "수천 명의 개인정보가 다 나오는데 이게 도대체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추구하는 나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이냐"고 꼬집었다.

배경훈 부총리는 이에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정확하게 분석하고 관련된 사항을 빨리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기획예산처, 한국은행 등에 대한 국정감사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23 ⓒ 뉴스1 유승관 기자

재경위의 기획예산처·한국은행 등 종합감사에서는 162조 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여야가 다시 맞붙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재경부에서 국가재정법 3건, 미래대응기금법 7건 등 총 10건의 수정 의견을 냈지만 단 한 글자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경제부총리가 낸 의견인데 단 한 글자도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입법예고가 짧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법제처와 협의했고 법규상 필요한 경우 예외를 두도록 돼 있어 이에 의거했다"고 해명했다.

반면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에게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견해를 물었고, 신 총재는 "장기성장률 제고를 위한 투자는 바람직하고 또 필요하다"고 답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23 ⓒ 뉴스1 황기선 기자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지난 16일 제주공항 항공편 대규모 지연 사태가 쟁점이 됐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4만4000여 명이 불편을 겪고 10편이 인천공항으로 목적지를 바꿨다며 "(국토교통부가) 겸허하게 사실을 인정하고 냉정하게 원인을 분석해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했다.

앞서 국토위의 전날(22일) 국감에선 모경종 민주당 의원이 대통령과 관계없이 오전부터 지연이 누적됐다고 반박하는 등 여야가 공방을 벌인 바 있다.

이재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국민의힘 위원 퇴장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2026.10.23 ⓒ 뉴스1 유승관 기자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대통령 소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추진하는 '패노메논' 상표권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대중위는 전날 밤 JYP엔터테인먼트와 국내외 상표권을 정부와 민간이 5대5로 공동 보유하는 수정계약을 맺었다.

이와 관련,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은 "PDF에 들어 있는 사본을 열람하는 것을 열람이라고 하지는 않는다"며 원본을 요구했다.

민주당 소속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지난 7일 국감에서 계약서 일부가 노출된 점을 거론하며 "열람이라는 방식을 선택해서 절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윤 의원이 대중위 분과위원회 회의록 미작성을 두고 "이를 작성하지 않은 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 아닌가"라고 따지자,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회의 기록과 관련된 운영세칙에는 전체회의만 작성하게 돼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이 위원장이 "기록물로 지정되기 전이라도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언급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야당 간사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 위원의 정당한 국정감사를 위원장께서 마이크 권력을 쥐고 방해하는 것에 항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결국 집단 퇴장했고, 이 위원장은 정회하지 않고 감사를 이어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교육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23 ⓒ 뉴스1 황기선 기자

교육위 종합감사에서는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을 거론했다.

강 의원은 외국교육기관이라도 연구 윤리 위반이나 허위 스펙 의혹이 있으면 "정부가 나서서 검증하고 조치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따졌다.

이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경찰이 수사해 2023년에 무혐의 판단이 난 사건이어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면서도, 재수사가 이뤄지거나 수사 과정에서 협조 요청이 오면 교육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의 해양수산부 종합감사에서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따른 어업인 피해 대책이 쟁점이 됐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다음 주 어업인 지원책을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4개 항만공사 통합에 대해서는 "항만의 경쟁력을 떨어뜨리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지식재산처 종합감사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 등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감사를 각각 진행했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23 ⓒ 뉴스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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