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AIDC 인허가 패스트트랙 필요‥세제혜택도 신속 협의"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AIDC 구축에 속도를 내기 위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패스트트랙 도입과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 부총리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우선 비수도권 AIDC의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상한을 놓고 부처 간 이견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과기부가 제시한 기준을 관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 부총리는 "기후부는 50메가와트, 과기정통부는 100메가와트 수준을 보고 있어 약간의 이견이 있다"며 "실제 기업에서는 이보다 더 높은 수준을 요청하고 있어 기후부와 잘 상의해 과기정통부가 제안한 수준으로 협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AIDC 구축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를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대신 사전 검토 단계부터 관련 절차를 통합해 병렬로 진행하는 '원스톱 패스트트랙' 도입이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질의에도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현재 AIDC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사업으로 지정돼 세제 혜택이 있지만 임대형 AIDC는 세제 혜택이 없다"며, "이런 부분들을 재정 당국과 빠르게 협의해서 해외 자본도 잘 유치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현지 기자(local@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econo/article/6860271_3693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