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특검 인력 요청에 중수청 "지원자 파악" (종합)

이태한 특검, 김지용 중수청장 만나 인력 지원 논의
"수사인력 10명 요청…포렌식 요원 일시 지원 가능"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가 23일 오후 서울 중구 중수청 본청에서 김지용 중수청장을 예방한 뒤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해인 기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선관위특검)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수사인력 10명가량을 요청했다. 중수청은 자체 인력 부족 상황을 고려해 지원 가능 인원을 파악하기로 했다. 주요 압수수색 장소에 대한 일시적인 수사지원과 포렌식 요원 지원은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태한 특별검사는 23일 오후 3시께부터 서울 중구 중수청 본청에서 김지용 중수청장을 만나 약 30분간 수사인력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 특검은 면담을 마친 뒤 오후 3시 37분께 취재진과 만나 "본격적인 수사가 되는 시점에 중수청 파견을 요청드렸고, 주요 압수수색 장소에 대한 일시적인 수사지원과 포렌식 요원의 수사지원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시적인 수사지원은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하셨다"며 "인원 파견 문제는 중수청 자체도 인원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지원자가 있는지 파악하는 등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알려주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파견 시점에 대해서는 "지원받는다고 하니 (중수청에서) 파악이 끝나면 알려주실 것"이라며 "포렌식 요원의 수시 수사지원 등 일시적인 지원은 가능하기 때문에 특검팀이 긴급하게 주요 압수수색 대상지에 대해서는 요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이 특검은 면담 전인 이날 오후 2시 49분께 취재진과 만나 "특검팀의 수사인원이 상당히 부족한 편"이라며 "중수청의 도움을 받고자 이날 방문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특검은 "수사 대상이 선관위이고 수사 범위가 투표용지 부족이라든지 투표율 조작, 기타 선관위의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 규명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넓다"며 "중앙선관위의 선거관리시스템 서버에 대한 포렌식 수사를 한 달 이상 계속하는 등 기초수사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 본격적으로 그 실체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게 된다"며 "선관위특검의 특수성과 한정된 수사기간, 국민적 관심사인 선관위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 규명을 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려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인 10명 정도를 요청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데이터베이스 분석을 포함한 포렌식 분야의 인력 지원을 강조했다. 이 특검은 "아직까지 포렌식, 특히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하는 인원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예정된 주요 압수수색 대상지에 대해서도 중수청의 우수한 포렌식 요원에게 수시로 수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말씀드릴 예정"이라고 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가 23일 오후 서울 중구 중대범죄수사청 본청에서 김지용 중수청장을 예방하기 전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해인 기자

최근 선관위 직원이 특검팀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사건과 관련한 강압수사 의혹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으로 답변을 갈음했다. 이 특검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특검팀 입장을 소상히 밝혔기 때문에 공식 언론 공지에 갈음해 답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이틀 전 유명을 달리하신 선관위 직원분에 대해 거듭 깊은 애도를 표명하고 명복을 빈다"며 "유서에는 수사 과정에서 강압적인 조사가 있었다는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선관위 특검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선관위 조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 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중앙선관위 소속 40대 남성 A 씨는 지난 21일 오전 7시 6분께 경기 화성시 소재 한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는 사망 하루 전인 2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55분까지 특검팀 사무실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A 씨 측은 조사 과정에서 특검팀이 결론을 정해놓고 진술을 강요하는 등 압박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특검 수사가 다른 특검에 비해 신병 확보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선관위특검은 구속자 수나 성과에 초점을 둔 수사가 전혀 아니다"며 "선거 과정에서 일어난 투표용지 부족이나 투표율 조작이 왜 일어났는지 원인을 규명하고 실체를 파악하는 데 중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특검처럼 구속자 수를 목표로 하는 수사는 지양한다"며 "그 과정에서 당연히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이고, 그런 내용이 있으면 국민에게 경과와 내용을 소상히 설명드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직 고위 법관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잇따라 발부되지 않은 것을 두고는 "지금 수사 과정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막은 집행할 때 소상히 말씀드리겠다"며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다"고 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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