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숙 의원 “특수교사 자격 발급 중단, 교육부 관리·감독 부실이 피해 키워”

유아특수교사 1755명 부족에도 양성 대책 미흡…“학생 구제·인력 양성 대책 마련해야”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23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교육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23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교육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특수교사 자격증 발급 중단 사태와 관련해 교육부의 관리·감독 부실과 책임 회피를 비판하고, 피해 학생 구제와 유아특수교사 양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강남대, 광운대, 광주여대, 남부대, 대구대, 위덕대 등 대학원 졸업생들에게 특수교사 1급 자격증이 발급됐으며, 현재까지 발급 대상자는 266명에 이른다. 그러나 교육부는 지난해 8월 해당 교육과정이 교육부가 관리해 온 기준상 ‘양성과정’이 아닌 ‘재교육과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자격증 발급을 중단했다.

교육부는 특수학교 정교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교육대학원의 ‘양성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재교육과정’만으로는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자격증 발급을 기대하고 입학한 예비교사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 의원은 "자격발급을 기대하며 입학해서 현재 재학 중인 예비교사 120여 명은 온전한 피해자"라고 지적했다.

특히 강 의원은 교육부가 자격증 발급을 위임받은 교육청과 모집공고를 낸 대학에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교육부는 ‘자격증 수여위임기관인 교육청’과 ‘모집공고를 낸 대학’이 잘못이다고 지적하는데, 교육과정 승인, 지도·감독, 제도 안내 총괄기관인 교육부는 잘못 없냐"고 물었다.

실제로 2019년 서울시교육청은 광운대의 특수교육 자격 발급 관련 질의에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교육부의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서도 광운대를 양성기관으로 안내했으며, 2020년 전국 30개 대학의 특수교육 전공 운영 현황을 전수조사했을 당시에도 별다른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교육청 역시 자격증 발급 중단 과정에서 교육부의 안내와 관리가 부족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교육부가 교원양성기관 현황을 홈페이지에만 게시하고 교육청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았으며, 2017년·2021년·2024년 현황도 홈페이지 게시만으로는 인가받은 대학원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양성·재교육과정 및 인가 대학원 현황 자료가 제대로 갱신되지 않았고, 교원양성기관 현황 관리와 안내도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강 의원은 교육부의 책임뿐 아니라 교육청의 대응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교육청들은 왜 이렇게 답변을 하냐. 직무유기 아니냐"며 "교육부와 교육청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핑퐁하고 있을 때, 피해는 오로지 학생들이 보고 있다"고 말했다.

자격증 발급 중단의 근거가 충분한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강 의원이 교육부에 해당 대학들을 부정 운영 대학으로 규정한 근거를 요구했지만, 교육부는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만 제출했다.

이에 강 의원은 "내부지침인 실무편람이 법적 구속력이 있냐"며 "학생 인생과 대학 전공과의 존폐가 걸린 문제인데, 유예도없이 이렇게 허술하게 결정해도 되냐"고 따져 물었다.

강 의원은 이번 사태가 장애영유아 교육 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와도 맞물려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사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특수교사 양성의 길마저 막는 것은 정책적으로도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0~5세 장애영유아와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는 총 1만6993명이다. 학급당 학생 수 법정 정원인 4명당 교사 1명 기준을 적용하면 특수교사 4249명이 필요하지만, 유아특수교사는 2494명으로 필요 인원의 58.7%에 그친다. 필요한 인력보다 1755명이 부족한 셈이다.

유보통합 실행계획에 따라 2025년 63억원을 투입해 진행한 어린이집 장애영유아 지원 시범사업에서도 유아특수교사는 단 한 명도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교육부에 "이 사안 다시 조사하고, 학생 구제, 유아특수교사 양성 대책 마련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가 확인하지 않은 것도 문제였고, 교육청에도 문제가 있었다”며 “이를 믿고 따른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100% 구제하고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대학원 진학 방안을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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