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2024년 이후 DMZ 내 지뢰 96만발 매설 추정···‘방어 목적’ 면죄부줬던 유엔사

23일 경기도 파주 접경지역 남북군 초소에서 북한군(위)과 우리군 병사들이 각각 보초를 서고 있다. 북한 초소 옆에는 대남 확성기가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합동참모본부(합참)가 “북한은 2024년 이후 군사분계선(MDL) 이북에 상당수의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북한이 2024년부터 최근까지 비무장지대(DMZ) 내 MDL 이북 지역에 매설한 지뢰를 96만발로 추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군사령부(유엔사)가 올해 6월 북한의 DMZ 내 지뢰 매설을 ‘방어 목적’으로 보고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던 만큼, 유엔사가 정전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23일 취재를 종합하면 합참은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 등에 북한이 2024년부터 DMZ 내 MDL 이북 지역에 96만발의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은 2024년 이후 MDL 인근에서 작전 활동을 하며 상당수의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2024년부터 MDL 인근에 집중적으로 매설된 지뢰 일부가 MDL 이남에도 묻혀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날 “일부 MDL 이남에 (매설된 것으로 추정되는) 수 개소를 파악하고 있고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다”며 “유엔사와 긴밀히 협의해 조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2024년부터 DMZ 내에 대규모로 지뢰를 매설한 것은 MDL을 국경선처럼 만드는 국경선 요새화 작업의 일환으로 보인다. 북한은 2023년 12월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2024년 4월부터 지뢰 매설, 전술도로·철조망 설치 등을 동반한 국경선 요새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군 당국이 DMZ 내 MDL 이북 지역에 설치된 지뢰 매설량이 100만발에 달한다고 추정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북한의 MDL 인근 지뢰매설을 ‘방어 목적’으로 판단했던 유엔사 책임론도 거론된다. 그동안 군 당국과 유엔사는 DMZ 내 무장화를 가속화하는 북한군의 동향을 공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고위 군 당국자는 “서부전선부터 동부전선까지 지형적으로 접근 가능한 MDL 인근 지역 대부분에 북한이 공세적으로 지뢰를 매설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두진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교수는 “적대 의도가 담긴 북한의 지뢰 매설 행위와 100만발에 육박하는 매설 지뢰 수를 보면 방어적 성격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유엔사가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방치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유엔사는 올해 6월 설명자료(팩트시트)를 내고 북한군의 DMZ 내 MDL 이북 지뢰 매설을 ‘방어 목적’으로 보고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당시 유엔사는 “북한군이 MDL 이남 지역을 침범한 증거가 없다”고 했는데, 지난달 21일에는 서부전선 DMZ에서 북한군이 MDL 이남에 매설한 지뢰가 폭발해 한국군 장병 2명이 크게 다치고 1명이 경상을 입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MDL 내 지뢰 매설을 방어 목적이라고 내세우면서도, 지난달 DMZ 지뢰 폭발 사고처럼 남측을 위협하는 이른바 ‘공세적 억제력’이 실현되는 상황”이라며 “북한이 지뢰를 통해 비무장지대인 DMZ를 무장화시키고 있고, 유사시에는 지뢰가 공격적 무기로 활용되는 측면을 유엔사가 감안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유엔사가 DMZ 내 군사적 충돌을 예방하는 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유엔사의 DMZ 이남 지역 관리 권한을 일정 부분 한국군으로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유엔사의 DMZ 관리 체제는 이제 소명을 다했다고 본다”며 “한국군이 독자적인 작전권을 행사하는 데 제약을 받고 있는 만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병행해 DMZ 관할권도 한국군으로 조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북한에 군사회담을 제안했다.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관련 군사당국 회담 제안을 위한 담화’에서 “남북 간 지상 MDL의 명확한 위치를 상호 확인하고, 군 통신선 복원 및 접경지역 우발 충돌 방지 방안을 협의할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개최할 것을 북측 당국에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해 11월에도 김 실장 명의로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관련 회담 제안을 위한 담화’를 냈으나 북한은 응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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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