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소방 예산, 안정적·구조적 확보 고민…당장 내년에 반영 검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도 종합 국정감사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연합뉴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소방 예산과 관련해 “보다 안정적이고 구조적인 소방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소방공무원의 근로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건지, 첨단 안전장비를 어떻게 확충할 건지, 보다 안정적이고 구조적인 소방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건지 고민해야 할 영역인 것 같다”고 했다.

이날 정 의원은 소방 예산의 구조적 한계를 언급하며 “소방 안전 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소방안전 예산은 올해 기준 지방비 89.3%, 국비 10.7%로 구성된다. 소방공무원은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소방사무는 여전히 지자체 업무로 남아있는 탓이다.

담배 소비가 줄면 소방공무원 인건비 등으로 쓰이는 소방안전교부세의 규모가 줄어드는 구조도 문제로 지적됐다.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를 재원으로 하고 있어, 담배 판매량이 줄면 담배 개소세 세수도 줄어 소방안전교부세 예산도 자동으로 감소하게 된다. 정 의원은 “2027년에 소방안전교부세가 1조503억원에서 7605억 원으로 27.6%가 감소하는데 담배 매출이 줄어들기 때문”이라며 “기본적으로 이 구조하에서는 소방안전 예산을 지속적,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에 박 장관은 “최근 담배 소비량이 줄어들면서 개소세가 부족하게 됐다”며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이미 제출했지만, (소방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그런 요구들이 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소방청·지방정부의 의견을 듣고 당장 내년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과 중장기적인 제도의 개편 필요성을 다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기획처가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재정경제부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관련법을 발의했다며 ‘재경부 패싱’ 의혹을 제기했다. 박 장관은 “5일 동안 관계부처 협의 기간을 거쳤는데 재경부가 마지막 날 의견을 줬다”며 “실무적 협의를 거쳤지만, 향후에 국회 단계에서 양 부처의 의견들을 좀 더 협의하자고 합의하면서 (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석유 최고가격제에 대한 김남준 민주당 의원 질의엔 “중동의 상황, 민생 부담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봐가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부분인 것 같다”고 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