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최고가격제, 휘발유값 최대 239원 상승 억제”

산업연구원, 3~10월 1512곳 주유소 분석
“세종 하락폭 가장 크고 제주 가장 낮아”

주유소 주유 모습. 클립아트코리아

국제 유가가 후티 반군의 사우디아라비아 공격으로 급등한 가운데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중의 보통휘발유 값을 최대 239원 떨어뜨렸다는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23일 산업연구원은 ‘석유 최고가격제의 가격안정 효과’ 보고서를 펴내, 지난 6월27일 보통휘발유의 7차 최고가격을 리터당 150원 내린 1784원으로 설정하고 10월16일까지 유지한 결과 일선 주유소에서 리터당 239.48원의 가격상승 억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추정했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에 상한을 두는 제도로, 미·이스라엘-이란 전쟁으로 유가가 급등하자 지난 3월13일 거의 30년 만에 부활했다. 보통휘발유, 경유, 등유 가격에 적용된다.

연구원은 이 정책이 없었을 경우 7차 최고가격이 나온 6월 말~10월 중순 보통휘발유 일선 판매가격이 리터당 2017.43원으로 추정되나, 실제는 1867.95원이었다고 분석했다. 이는 국제 유가·환율 등의 영향은 함께 받지만 최고가격제가 시행되지 않은 고급휘발유 가격 추이를 활용해 보통휘발유 상대가격을 추정하고, 가격 안정 효과를 분석한 것이다. 전국 1만여곳 주유소 중 올 들어 두 유종을 매일 판매한 1512곳을 표본으로 활용했다.

시기별로 보면, 1차 최고가격(리터당 1724원)이 나온 3월엔 정책이 없었을 경우 주유소 판매가격이 1863.10원으로 추정되나, 실제는 1817.35원이었다. 45.75원의 가격 안정 효과가 있었던 셈이다. 또 국제 유가 급등으로 공급가 상한선이 리터당 1934원으로 높아졌던 2~6차 기간(3월 말~6월 말)엔 추정 판매가격이 2159.50원이었으나, 실제론 1993.99원으로 165.51원이 낮았다. 지역별로는 세종에서 가격 하락폭이 가장 컸고, 제주에서 하락폭이 가장 작았다. 서울 역시 평균치 이상의 하락폭을 보였으며, 2차 최고가격 발표 이후엔 17개 시도 모두에서 가격 안정 효과가 나타났다. 다만 연구원은 “(지역별 하락폭) 차이는 통계적으로 확인되었으나, 지역별 정책 효과의 순위를 확정하는 결과로 해석하는 데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최고가격제가 국제 유가 급등기에 소매가격 상승 속도를 줄이고, 유가가 떨어질 땐 하락분 반영을 앞당기도록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정유업계가 통상 유가 급등 땐 가격을 빨리 올리고, 유가 하락 땐 천천히 내리는 데 이를 제어하는 효과를 낸다는 것이다. 이홍 부연구위원은 “최고가격제는 외부 충격에 따른 가계·기업의 부담을 신속하게 완충할 수 있으나, 장기화에 따른 재정 부담과 시장의 조정 유인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출구전략 땐 취약가계와 필수 운송 분야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제 유가는 22일(현지시각) 예멘 후티 반군의 사우디 공격으로 호르무즈해협뿐 아니라 홍해 주요 항로까지 위협받을 가능성이 커지며 급등했다. 이날 런던 아이시이(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선물이 전장보다 4.35달러(4.00%) 오른 배럴당 113.1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지난 5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