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하려고 집주인 만났더니 18살…‘평균 2억’ 돈 어디서 구했나 봤더니

올해 미성년자의 주택 매수가 지난해의 1.8배로 늘었고, 구매 대금의 절반 넘게를 자기 돈으로 냈다고 신고했다.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나이에 낸 돈의 출처를 두고 편법 증여 의혹이 제기된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미성년자 자금조달계획서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전국 0~19세의 주택 매수는 66건으로 지난해(37건)의 1.8배에 달했다. 총 매수금액은 약 231억원으로 지난해(211억원)보다 9.5% 늘었다.

이 가운데 예금과 주식·채권 매각 대금 등 자기 자금이라고 신고한 금액은 131억원으로 56.7%를 차지했다. 건당 평균 약 3억5000만원짜리 주택을 사면서 약 2억원을 자기 돈으로 마련했다는 뜻이다.

거래는 서울에 쏠렸다. 66건 가운데 53건(약 80%)이 서울이었고 경기가 11건, 부산과 경남이 각 1건이었다. 나머지 지역은 8월 말까지 거래가 없었다. 자기 자금 비율은 부산(8억3600만원)과 경남(6억9000만원)이 모두 100%였고 경기는 73.9%, 서울은 49.4%였다.

서울에서는 종로와 금천(각 1건)이 100%였고 서대문(91.6%), 관악(67.1%), 성동(64.6%), 동작(61.7%), 성북(60.9%), 영등포(59.0%)까지 8개 구에서 50%를 웃돌았다.

비율은 최근 들어 더 높아졌다.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6년간 미성년자 주택 매수액은 3405억원(1541건)이었고 자기 자금은 1406억원으로 41.3%였다. 올해 비율(56.7%)이 6년 평균보다 15.4%포인트 높다. 건당 평균 매수액도 6년 평균(약 2억2000만원)보다 올해(약 3억5000만원)가 높다.

평균 자기 자금 2억원 신고…증여 공제 한도의 10배

세법상 미성년자가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으면 10년간 2000만원까지만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다. 올해 자기 자금 평균(약 2억원)은 이 한도의 10배다. 취득 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증여세를 매길 수 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황 의원은 경제적 자립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나 영유아 이름으로 고가 주택을 사는 경우 예금이나 주식 매각 대금 형태를 빌린 편법 증여나 법인 자금 유용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국토부와 국세청 등 관계 기관이 미성년자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건에서 탈루 의심 행위를 확인하면 국세청 통보 등 엄정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8월 말까지 미성년자가 산 집 66건 중 자기 돈으로 냈다는 신고는 절반을 넘었고 서울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자기 자금 신고가 곧 편법을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거래를 걸러 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남윤정 AX콘텐츠랩 기자 yjna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