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보리 의장에 '北 정전협정 위반' 서한…이사국들 회람(종합)

北 지뢰폭발·DMZ 긴장고조 문제 제기…2015년 목함지뢰 도발 때도 서한
유엔 군축회의서 또 남북 공방…"정전협정 준수하라" vs "한국이 일방 조작"

(뉴욕=연합뉴스) 임수정 김연숙 특파원 = 한국 정부가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과 최근 군사분계선(MDL) 일대 긴장 고조 행위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서한을 발송했다.

22일(현지시간) 주유엔 한국대표부에 따르면 차지훈 주유엔대사는 이날 안보리 의장국인 그리스의 주유엔대사 앞으로 약 2쪽 분량의 서한을 보냈다.

정부는 이번 서한을 통해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로 폭발이 발생했다는 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이는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북한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긴장 고조를 방지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최근 북한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이뤄지는 한국군의 정당한 작전 활동을 '도발'로 규정하며 긴장 고조의 책임을 한국 측에 돌리려는 행위들에 대해서도 주의를 환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보낸 서한은 안보리 의장 승인을 거쳐 이날 오전 15개 안보리 이사국에 회람됐다.

서한은 안보리의 공식 문서로 채택돼 수일 내 안보리 웹사이트에도 게재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열린 유엔총회 제1위원회(군축·국제안보) 회의에서도 안보리 의장 앞으로 서한을 발송했다는 사실을 193개 회원국에 공유했다.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소속인 이동준 참사관은 회의에서 한국의 지뢰 제거 노력을 소개한 뒤 지난 9월 21일 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건을 언급했다.

이 참사관은 "북한이 정전협정을 완전히 준수하고, 한반도 내 긴장 고조를 막으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 측 대표는 "한국의 무모한 행태로 인해 북한 남쪽 국경을 따라 새로운 전쟁 위험이 만연하고 있다"며 "한국은 일방적으로 조작되고 사전 계획된 연극 같은 상황에 책임을 묻고 우리의 국제적 이미지를 훼손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에도 남북은 각각 답변권을 행사해 추가 공방을 벌였다.

이번 서한 발송은 북한이 최근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군사적 위협을 강화하고 유엔 무대에서도 대남 공세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를 상대로 외교적 대응을 강화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를 예고하고, 이른바 '남부 국경 요새화' 현장 시찰 활동을 공개하면서 북한군의 MDL 월선에 대한 우리 군의 정당한 대응을 '도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한국 정부도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행위를 안보리 공식 기록으로 남기고, 긴장 고조의 책임이 북한에 있다는 입장을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리려는 의도에서 서한을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서한이 안보리 공식 문서로 등록되더라도 이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공식 기록으로 남기는 절차로, 안보리 차원의 별도 결의나 북한에 대한 공식 규탄 조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한국 정부는 앞서 2015년 8월 북한의 DMZ 목함지뢰 도발 당시에도 안보리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을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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