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컴퍼니 공공조달시장 진입 원천봉쇄한다

조달청,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 입찰보증금 부과’ 시행
‘사후 처벌’서 ‘사전 차단’으로…심사포기 횟수 강화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성민 조달청 차장이 ‘물품 구매 무분별 입찰 근절 대책’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제공=조달청

공공조달시장에서 실제 계약이행능력이 없는 기업의 무분별한 입찰 참여를 막기 위해 페이퍼컴퍼니의 진입을 원천봉쇄한다.

조달청은 기업의 정당한 낙찰 기회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물품 구매 무분별 입찰 근절 대책’을 수립해 11월 16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조달청은 올해 8월부터 시범적으로 무분별한 입찰이 우려되는 품목을 지정하고 입찰보증금을 부과한 결과, 입찰 건당 평균 투찰 업체 수가 355개사에서 57개사로 83.9% 감소했고 평균 낙찰 순위 역시 41위에서 1.5위로 낮아지는 등 무분별한 입찰 참여가 줄고 낙찰자 결정 과정도 개선된 것으로 파악했다.

조달청은 11월 16일부터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에 대해 입찰보증금을 부과한다. 업체등록정보와 계약정보 등을 활용해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를 걸러낼 예정이다.

또한 2027년부터 ‘기타공급품명’을 500개 초과해 등록하는 업체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설정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상습적으로 낙찰심사를 포기하는 업체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를 포기한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연내 추진한다. 입찰보증금 부과 기준이 되는 상습 심사포기 횟수 또한 기존 5회에서 2회 이상으로 강화해 2027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향후에도 계약이행 능력이 없는 기업들이 공공조달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업체 등록정보 등 관련 데이터를 상시 관리할 계획이다.

강성민 조달청 차장은 “이번 대책의 핵심은 문제가 발생한 뒤 제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공공조달시장 진입부터 입찰·계약 단계까지 공급능력이 부족하거나 실체가 불분명한 업체의 무분별한 참여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라며 “계약이행능력이 없는 업체가 무분별한 입찰로 공공계약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뿌리뽑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실하게 경영하는 기업들이 공공조달 계약을 수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달청은 ‘물품 구매 무분별 입찰 근절 대책’을 11월 16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사진제공=조달청

대전=박희윤 기자 hy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