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테이블] '세금 호텔' 세끼 주니까 범죄 저질러···흉악범의 인권은 어디까지 보장되나

[무등일보 디지털본부 MZ들의 거침없는 '무등 테이블']
■ 흉악범 신상 공개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가 30일 오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를 받으러 출석하고 있다.양광삼기자 ygs02@mdilbo.com/2026.09.30

흉악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해야 하는지를 두고 논쟁이 일어난다. 국민의 알 권리와 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공개 기준이 일관적인지, 실제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는지도 생각해 볼 문제다. 또, 피해자나 가족의 신상까지 알려져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그렇다면 흉악범 신상 공개, 시민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알 권리와 인권 보호 사이에서 어떤 기준이 필요할까. 무등테이블에서는 이 같은 쟁점을 두고 전남광주 MZ기자들이 이야기를 나눴다.

-흉악범 신상 공개, 국민의 알 권리 VS 범죄자의 인권 보호

▲양림동 불도저(이하 불) = 당연히 국민의 알 권리가 훨씬 우선이다. 지극히 개인적인 입장일지 몰라도, 사회적 해악을 끼친 흉악범의 인권까지 보장하려는 움직임은 솔직히 국가적인 세금 낭비라고 본다. 피해자 인권은 이미 참혹하게 짓밟혔는데, 대체 왜 범죄자의 인권까지 나라에서 챙겨줘야 하나. 재범 방지와 사회적 알 권리보다 가해자의 얼굴과 신상을 숨겨주는 데 골몰하는 구조가 과연 정상인가?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추가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라도 흉악범의 신상 공개는 훨씬 강력하고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유촌동 자경단(이하 자) = 흉악범이 범죄를 저지를 때는 피해자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아 놓고,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 앞뒤가 너무 안 맞다. 국민은 자신이 사는 사회에 어떤 위험한 범죄자가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 한국은 아직도 썩은 인권에 대한 생각 때문에 중죄를 지어도 모자이크 처리가 된다. 참 신기한 곳이다. 

▲광천동 보안관(이하 보) = 당연히 국민의 알 권리다. 범죄자에게 인권이 왜 존재하나. 인권 보호받으려면 범죄를 저지르지 말아야 된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벌이 가해진다. 국민의 알 권리가 더 중요하므로 범죄자의 인권은 사라져야 한다. 한국은 범죄자의 인권을 쓸데없이 존중한다. 

게티이미지뱅크.

-강력범죄자에게도 교화와 사회 복귀의 기회를 줘야 할까?

▲불 = 본인이 엎지른 물은 본인이 책임을 지고 수습해야 하는 게 당연한 이치다. 타인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강력범죄자에게 국가가 나서서 교화해 주고 사회 복귀 기회까지 마련해 주는 것 자체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사회 복귀의 기회를 논하기 전에 가해자가 진정으로 젋어져야 할 죄의 몫과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먼저다. 범죄자의 재기를 돕는 데 세금을 쓰기보다는, 평생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하는 범죄 피해자와 유가족의 자립 및 치유를 돕는 데 예산을 쓰는 것이 맞다.

▲자 =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린 사람이 몇 년 동안 반성했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평범한 삶을 살아갈 기회를 얻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 교화가 가능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사회 복귀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범죄자의 갱생 가능성을 시험하기 위해 무고한 국민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

▲보 = 강력범죄자는 인간의 탈을 쓴 동물이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어떠한 가치, 존중 등 모두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범죄를 저지르고 싶어도 사회적 위치, 가족 등을 생각하며 범죄를 참아가며 살아간다. 하지만 강력범죄자는 인간이 못할 짓을 했기 때문에 어떠한 기회도 주면 안 된다.

-범죄자에게 쓰이는 세금, 어디까지 납득할 수 있나?

▲불 = 흉악 범죄를 저지른 순간, 그들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보호받고 인권을 누릴 자격을 본인 스스로 상실케 만든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들의 인권이나 교도소 내 수용 환경 개선이라는 명목으로 소중한 세금이 투입되는 상황을 선량한 납세자 입장에서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나. 교도소가 '범죄자의 편안한 안식처'나 '세금으로 운영되는 호텔'이 되어서는 안 된다.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지원 외에, 범죄자의 복지나 인권 향상을 명목으로 쓰이는 세금 지출에는 단호하게 반대한다.

▲자 =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흉악범의 생활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불쾌하다. 교도소 운영과 기본적인 식사, 의료, 보안에 드는 비용조차도 아깝다. 전 국민의 세금으로 쓰지 말고, 범죄자 인권 존중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기부를 하든, 또는 가해자 가족들한테만 교도소 관련 세금을 부과하는 게 낫지 않나 싶다. 그래야 자식 교육을 똑바로 시키지.

▲보 = 한국은 교도소 시설이 너무 좋다. 오죽하면 굶어죽기 직전의 사람이 꼬박꼬박 밥을 챙겨주는 교도소에 들어가려고 범죄를 저질렀다고 할 정도. 다른 나라 수용시설을 참고해서 더 열악하게 만들어야 한다. 피해자들의 세상은 없어졌거나, 더 지옥일 수도 있다.

정리=김세화기자 3flower@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