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CABM, 내년부터 자동차부품·가전으로 확대…산업부 설명회 개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2025.10.20 ⓒ 뉴스1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산업통상부는 23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 타워에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하류재 업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EU는 올해부터 철강 등 탄소다배출 수입품에 대해 CBAM을 본격 시행한 데 이어, 2028년 1월부터 철강·알루미늄의 하류제품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철강·알루미늄의 주요 하류제품은 가전, 자동차, 산업기계, 전선 등이 광범위하게 걸쳐있다.

이는 완성품에도 탄소비용을 부과해 규제 우회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2028년부터는 자동차부품·가전 등 완성품 수출 시에도 CBAM 인증서 구매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최종 EU CBAM 하류재 대상 품목 목록은 EU 내부 개정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는 최근 발표된 EU CBAM 하류재 규제 확대 개정안을 바탕으로, 파급효과가 큰 업계에 선제적으로 제도를 안내하고 대비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EU CBAM 제도 개요 및 최신 동향, 하류재 기업의 구체적 대응 방안 발표순으로 진행된다.

김장희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올해 CBAM 시행에 이어 하류재까지 적용이 확대되며 수출 기업들의 부담이 한층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특히 하류재는 기초소재에 비해 공급망이 복잡해 개별 기업의 자체 대응에 한계가 있는 만큼, 업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EU 당국과의 지속적인 협의와 함께 맞춤형 지원체계를 공고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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