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풍력 터빈 관세 부과 보류…교역국과 180일간 협상 지시

트럼프 "알루미늄·구리·철강 관세 적용되는 일부 제품 추가 협상" 주문
관세 부과 중간선거 이후 연기…블룸버그 "풍력발전업계 안도"

미국 풍력 발전 단지 전경. (사진=모션 엘리먼츠)

[더구루=홍성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추진해 온 풍력터빈 관세 부과를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 풍력 발전 업계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이하 현지시간)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상무부 장관에게 "교역 상대국과 알루미늄·구리·철강 관세가 이미 적용되는 일부 풍력터빈 및 관련 부품의 수입·관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라"며 "협상 결과를 180일 이내에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협상의 진행 상황이나 결과에 따라 다른 대응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 조치로 풍력터빈과 관련 부품에 대한 추가 관세 결정은 11월 3일 중간선거 이후로 미뤄졌다.

앞서 지난해 8월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풍력터빈과 관련 부품의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 이 조항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다.

블룸버그 통신은 "풍력터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 내 에너지 생산 확대 노력을 저해하고, 동맹국에 기반을 둔 제조업체들에게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며 "이번 발표로 풍력 발전 업계가 안도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풍력터빈이 보기 흉하다"고 주장하는 등 풍력 에너지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내비쳤다. 또 "자신이 소유한 일부 골프장의 경관을 풍력터빈이 망쳤다"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2월 상호관세가 미 연방대법원으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은 이후 전 세계를 상대로 새로운 관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부는 법적 효력이 더 오래 유지될 것으로 판단되는 다른 법적 근거를 활용하고 있지만, 2월 판결 이후 도입된 일부 관세 역시 소송에 직면해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풍력터빈 외에도 가구, 반도체, 핵심 광물 등 약 12개 부문을 대상으로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왔다. 반도체와 핵심 광물의 경우 상무부에 교역 상대국들과 협의해 관련 우려 중 일부를 해소하도록 지시하며 관세를 유보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미국 여론은 악화되고 있다. 최근 폭스뉴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관세 정책에 대한 미국민 반대 비율은 69%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66%)보다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