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머스크에 우크라 스타링크 제한 해체 요청

통화 직후 스타링크 성능 개선…완전 복구는 안 돼
속도 제한 누가 했나 두고 혼란…美의회, 조사 착수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우크라이나에 제공되는 군사용 스타링크의 이용 제한 조치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의 통화 이후 스타링크의 작동 성능이 개선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AFP)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2일(현지시간) 미국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머스크에게 전화해 스타링크의 제한 조치를 해제할 것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통화 직후인 이날 스타링크 시스템은 이전보다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 다만 일부 우크라이나 관계자들은 완전히 복구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에서 스타링크가 시속 약 100마일(161㎞) 이상의 속도로 이동하는 장비에 통신 제한을 적용한 데 대해 불만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조치로 우크라이나군의 일부 공격용 드론과 요격기가 고속 비행 중 위성통신 연결을 유지하지 못하면서 러시아의 공격에 대응하는 데 차질을 빚었다.

이번 통화는 머스크가 직접 스타링크의 이용 제한을 지시했다는 WSJ 보도 이후 이뤄졌다. 다만 머스크가 독자적으로 결정했는지,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에 따른 것인지를 놓고 스페이스X와 백악관의 설명은 엇갈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머스크와의 통화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겠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그가 원상복구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스타링크 제한을 지시한 적이 없으며, 누가 해당 결정을 내렸는지도 알지 못한다고 부인한 바 있다.

스타링크 제한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정유시설 공격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지 며칠 만에 시작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공격이 에너지 가격 상승을 초래했다고 주장해 왔다. 이번 통신 제한 사태는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관계가 최근 수개월 사이 최악의 수준으로 악화되는 데 영향을 미쳤다.

미국 행정부 내에서도 이번 조치를 둘러싼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JD 밴스 부통령은 “미국 정부의 명확한 지시 없이 머스크가 전쟁에 개입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며 “본질적으로 미국의 대 러시아·우크라이나 정책에 관한 문제”라고 밝혔다.

반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스페이스X가 정부의 개입 없이 자체 서비스 계약에 따라 제한 조치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미국 의회도 조사에 착수했다. 민주당 소속 리처드 블루먼솔 상원의원은 스타링크 서비스가 사전 통보 없이 제한된 경위와 미 국방부의 스페이스X 위성통신 의존도가 갖는 안보상 영향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김겨레 (re9709@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