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인 일자리 사업서 최근 3년간 40명 사망

안전교육 3분의 2는 비대면, 사고 원인 분석·예방대책 없어

▲ 한국 노인인력개발원

정부가 예산을 투입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2024년부터 올해 8월까지 40명이 안전사고로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교육의 3분의 2가 비대면으로 진행됐고, 지난해 연간 교육시간이 6시간에 못 미친 참여자도 3만명 넘게 확인되는 등 사고 예방 대책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인공익활동 등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노인 일자리 사업 현장에서 2024년부터 올해 8월까지 40명이 사망했다. 같은 기간 골절 사고는 4천751건이었다. 전체 사고는 2024년 4천36건, 2025년 2천820건, 올해 8월까지 1천748건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개발원은 중대재해에 대해 원인 분석이나 예방 대책은 수립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유형별 건수만 집계했다. 사고 원인으로는 고령에 따른 시력·근력 저하와 지역별 여건 차이를 들었다. 근로복지공단과 전산 연계가 미흡해 피해 노인의 산재보험 청구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교육은 비대면에 치우쳤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발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안전교육 시간 중 비대면(워크북) 교육 비중은 2023년 51.2%에서 2025년 63.6%, 올해 8월 67.2%로 높아졌다. 안전교육의 3분의 2가 비대면으로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사업 참여자 가운데 안전·소양·직무를 합한 연간 교육시간이 6시간에도 못 미친 사람은 3만2천502명이었다. 안전교육만 6시간을 이수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필수 교육시간을 채우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비대면 교육이 절반을 넘는 가운데 대면 교육을 맡는 전문강사 지원사업도 규모가 작고 관리 기준이 없었다. 지난해 전문강사 교육은 3천150회로, 전체 대면 교육 15만6천709건의 2.0%에 불과했다. 올해 8월 기준 전문강사 199명 가운데 28명은 교육 실적이 없었고, 2024년에는 184명 중 45명이 한 번도 강의하지 못했다. 개발원에는 전문강사 양성과 교육에 관한 별도 규정이나 지침도 없었다.

안전 문제뿐만 아니라 사업 전반의 관리 부실 실태도 드러났다. 올해 8월 기준 노인 일자리 사업 대기자 수는 19만7천명으로 2년 전(9만명)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으나, 개발원은 정작 노인들이 평균적으로 며칠을 대기하는지 '대기시간' 자체를 파악하지 않고 있었다. 또 국고 보조금이 투입되는 '시장형 사업단'에 대해서도 지원 종료 후 자립 또는 폐업 여부를 확인하는 실태조사나 사후 관리를 하지 않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