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형 계절근로제 활성화 걸림돌은 ‘손실 부담’

정부, 내년 200곳까지 확대 추진
농축협 참여 망설여, 지원 늘려야

외국인 노동자를 필요한 영농 시기에 제때 공급받을 수 있는 공공형 계절근로제가 매년 확대되고 있다. 소규모·고령 농민들에게 ‘농촌 맞춤형 인력 대기조’라는 애칭을 얻을 정도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영농철에 농촌 인력난을 덜어주고 인건비 절감에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운영을 맡은 지역 농축협이 손실 증가로 사업 참여를 꺼리면서 정부 지원을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공공형 계절근로제 운영 농축협을 올해 130곳에서 내년 200곳까지 늘릴 계획이다. 현장 반응이 좋아 목표 달성 시기를 당초보다 3년 앞당겼다. 사업 운영방식은 지방자치단체가 도입한 외국인 노동자를 지역농협이 직접 고용한 뒤 노동력이 필요한 농가에 하루 단위로 공급한다. 농축협이 복잡한 채용·노무·체류 관리부터 숙식 제공까지 대행해주는 셈이다. 농가 입장에선 외국인 노동자를 직접 관리해야 하는 부담 없이 품삯만 지급하고 농사일에 집중할 수 있어 반길 일이다.

문제는 사업 운영주체인 농축협의 손실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운영 농축협당 평균 손실은 2024년 1600만원에서 지난해 3280만원으로 갑절 늘었다. 노동자 인건비와 사업 운영비가 급등한 데다 공동숙소 건립도 쉽지 않아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1억원으로는 손실을 감당하기 어려운 형국이다. 농민을 위해 마땅히 추진해야 할 사업이지만 경영부담이 커진다면 농축협으로서는 사업 참여에 망설일 수밖에 없다. 농협중앙회가 최근 사업 참여 수요조사를 했으나 참여 의사를 밝힌 농축협이 당초 예상했던 200곳에 미치지 못한 것은 이를 방증한다.

일부 지자체의 비협조 역시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한다. 공공형 계절근로제를 운영하는 농축협에 대한 지원 예산은 정부와 지자체가 분담하는데,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 운영 지침을 축소 해석해 지원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지역문제를 해결할 주체가 이래서야 되겠는가.

전체 농가 인구 중 65세 이상이 절반을 넘어서면서 농촌 일손부족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이 됐다. 공공형 계절근로제는 이런 인력난을 효과적으로 덜어줄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받는다. 정부와 지자체는 지속가능한 농업구조를 만들기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제에 대한 지원을 크게 늘려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