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 미루고 또 유예? 코인 과세 두 달 앞두고 與 '연기론' 무게

김민석 "최종 점검할 시점"
與 내부서 추가 유예 공감대
청년 민심·과세 형평성 고려
일각선 과세 원칙 훼손 우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연수원 발대식 및 제1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가상자산 과세 시행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을 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내년 1월 시행을 두 달여 앞두고 당내에서 제도 미비 등을 이유로 과세를 미루자는 목소리가 나오자 본격적인 논의에 나서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이미 세 차례나 미뤄진 과세를 또 연기하는 것은 정책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세 차례 미뤘는데 또? 與 '추가 유예' 무게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TV'에서 "최근 이에 대한 목소리가 높고 다양한 의견들이 많아서 제가 한번 집중 점검을 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문제 제기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제도 정비, 청년들의 목소리, 현실의 여건을 두루 살피는 토론으로 합리적 해법을 찾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재차 논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을 팔거나 빌려주고 얻은 연간 소득에서 250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말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돼 2022년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투자자 반발과 과세 인프라 미비 등을 이유로 세 차례나 연기됐다.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추가 유예 방안을 담지 않으면서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였지만, 김 대표가 재검토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

김 대표가 추가 유예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당내에서는 과세 연기 쪽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최근 주식시장 하락, 부동산 세제 강화 등으로 민심이 좋지 않은 가운데 가상자산 과세까지 강행할 경우 청년층의 반발까지 키워 정치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2024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일반 투자자의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가상자산 수익에는 세금을 부과하는 게 형평성에 맞느냐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최근 박민규 의원은 과세 시행 시기를 사실상 2029년으로 미루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과세를 미뤄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지도부 관계자는 "세 번이나 유예했지만 여전히 과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했다.

당정 협의 추진… "정책 신뢰 훼손" 반론도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2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기획위원회의 재정경제부, 국가데이터처, 국세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은 조만간 당정 협의를 열어 과세 시행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전날 국회를 찾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최종 점검을 하고 결론을 내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최근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이 가상자산 업계와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정부 또한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의견 수렴에 나선 상황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가상자산이 청년의 자산 형성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과세를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했다.

다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원칙에 따라 예정대로 과세해야 한다는 반론도 나온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소속 윤후덕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이 부총리를 향해 "세 번이나 유예했는데 왜 또 유예하려는 논의가 나오는 것이냐"며 "이미 확정된 법을 흔들면 무엇을 믿고 국가를 운영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수도권 재선 의원은 "법 개정 이후 약 6년의 준비 시간이 있었는데 가상자산 업계는 과세 준비가 부족하다는 말만 반복한다"며 "이 정도면 과세를 하지 말자는 게 본심 아니냐"고 했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김현우 기자 with@hankookilbo.com
김현종 기자 bel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