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도체 산업은 광역이다, 반도체 행정도 광역 돼야

파국 치닫는 ‘안성-용인 물(水)’
화성-도로, 여주-물, 광주-전력
반도체 갈등 풀 광역 행정 필요

21일 오전 8시20분께 안성시 농민회와 이·통장협의회가 시청 현관 앞에서 김보라 시장을 향해 SK하이닉스 상생협약 약속 파기를 요구하는 삭발식을 가졌다. 박석원기자

반도체 물(水)갈등의 내용은 이렇다. 반도체 생산 공정에서 방류수가 생긴다. 1차 오·폐수를 걸러 처리수가 된다. 이 물을 하천 등 자연 상태로 내보낸다. 해당 지자체는 안성과 용인이다. 정확히는 안성에서의 우려와 반발이다. 용인 원삼면에 SK하이닉스 반도체다. 61만㎥의 오·폐수가 나오고 34~37만㎥의 처리수가 예상된다. 방류할 곳이 고삼저수지로 흘러드는 하천이다.

2021년 잘 해결되는가 싶었다. 2020년 상생협의체가 출범했다. 안성·용인시, 경기도, SK가 참여했다. 2021년 1월에 상생협약(MOU)이 체결됐다. 방류수의 수질 개선과 온도 관리, 생태계 조사 및 결과 공개 등이었다. 여기에 안성 지역 산단 우선 배정, 반도체 배후 산단 조성, 지역 농산물 구매 등도 포함됐다. 수질 문제와 상생 방안이 포함됐다. 그 합의가 흔들리는 것이다.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안성 지역 주장의 출발선이다. SK하이닉스 첫 팹 가동이 임박했다. 고삼저수지 10.5㎞ 상류로 방류 지점이 특정됐다. 이제 본질이 수질 기준 자체를 넘어섰다. 수온, 안개, 농업용수 등의 부작용까지 얘기되고 있다. ‘고삼저수지 우회 방류’ 주장까지 나온다. 원점으로 회귀하나. 안성시의원들이 회견을 했는데, 안성시더러 2021년 계약을 파기하란다.

그동안 경기도의 역할은 있었다. 2021년 합의에도 경기도가 당사자였다. ‘산단 배정’이라는 합의 내용이 있다. 산단 배정 권한은 경기도가 갖고 있다. 경기도의 역할은 이 밖에도 많이 있었다. 문제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현재 역할이다. 안성의 시의회, 농민, 시민단체가 예민하다. 용인시가 직접 대화에 나서기도 버겁다. 뭔가 경기도의 역할이 있지 않겠나. 아직 보이지 않는다.

방향을 조금 돌려 보자. 용인과 화성 간의 반도체 현안이다. 19일 용인시장과 화성시장이 나란히 섰다. 신설 도로 3곳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용인 완장리~화성 신동 간 도로, 용인 천리~화성 중리 간 도로, 용인 창리~화성 장지동 간 도로다. 모두 반도체 산단 연계 교통망 구축이다. 두 지자체 조율이 잘 된 경우다. 하지만 갈 길이 멀다. 갈등이 불거질 우려가 곳곳에 놓여 있다.

여주시와 겪었던 용수 관로 문제도 있다. 용인 SK하이닉스 클러스터에 댈 물이었다. 두 시가 갈등하며 인허가가 지연됐다. 2022년 정부, 경기도가 개입하며 일단락 됐다. 거기서 허비된 에너지가 상당하다. 이천시와 광주시의 전력 갈등도 있었다. SK하이닉스가 이천 M16을 증설할 때였다. 좋은 면을 보면 반도체 광역 클러스터다. 부정적일 때는 광역 갈등 클러스터다.

반도체가 국가 부흥을 이끌고 있다. 올해 수출이 1조달러로 예상된다. 그러면 전 세계 5위로 올라선다. 작년에 5위였던 일본(9위)을 제쳤다. 그 1조 달러 중 4천억달러가 반도체다. 이 가슴 벅찬 반도체 산업이 경기도에 있다. 용인·화성·이천·수원에 공장이 있다. 세계와 경쟁하는 K-반도체다. 세계 속에 경기도는 아주 작은 점이다. 거기 그어진 행정 구획이 무슨 소용인가.

광역 행정을 사전은 이렇게 푼다. ‘하나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발생하는 행정 수요를 광역적인 범위에서 처리하는 행정.’ 반도체 산업의 현재에 대입해 본다. 용인시와 여러 개 주변 지자체다. 이들 사이에 엮여 발생하는 반도체 문제다. 전체를 아울러 처리하는 행정이 필요하다. 과연 이런 행정이 되고 있는가. 반도체를 따라가고 있는가.

역할의 깊이가 달라져야 한다. 안성 물갈등을 봐도 그렇다. ‘하천 기준’이 아니라 ‘농업용수 기준’까지 검증해야 한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이다. 주민이 믿을 수 있는 조사체계가 서야 한다. 당사자 지자체가 아닌 경기도의 역할이다. 안성시와 SK하이닉스 대화는 쉽지 않다. ‘책임 있는 조정자’ 경기도의 역할이다. 두 시와 기업에 구속력 갖는 건 경기도뿐이다.

추미애 지사가 반도체 방류수를 언급했다. 방류량을 줄이고 수질도 개선하라고 했다. 강제할 행정지도도 언급했다. ‘안성 물 갈등’을 관리하겠다는 신호였다. 하지만 이건 약하다. 주변에 머무는 중재자에 머무른다. 갈등의 중심에 서는 조정자가 돼야 한다. 수량, 수질, 지원, 돈 등 모든 걸 토론해야 한다. 그것이 광역화된 반도체 산업을 후원할 수 있는 광역 행정이다.

하나, 반도체 전담 부서를 신설해야 한다. 전문가를 영입하는 구성도 방법이다. 둘, 반도체 갈등 해소 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 경기도에 상설 기구로 갖춰 놔야 한다. 셋, 시·군과 함께하는 통합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현장과 떨어진 광역은 신속할 수 없다. 거칠게 정리해 본 광역 반도체 그림이다. 좀 더 멋진 구상이 많을 것이다. ‘반도체 경기도’의 지혜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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