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국회의원 국감 활약 윤종오 의원, 주민 재산권 침해 소개 "중구 40%·북구 35% 고도제한에 묶여" 김기현 의원 "절반은 가동률 50% 미만" 공공폐수처리시설 가동률 부진 지적 서범수 의원 "학생 자살 사망자 증가세" 전문상담 교사 확충과 대책 마련 촉구
울산공항 전경 / 자료사진
울산지역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에서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민생 안정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기현(울산 남구을)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5년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에 3117억원의 국고보조금을 투입했으나 절반 이상이 매년 가동률 50%를 넘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울산은 이 기간 70% 이상의 높은 가동률로 전국 상위권을 기록했다.
전국 공공폐수처리시설 중 가동률 50% 미만인 시설의 비율은 2021년 55.7%, 2022년 53.3%, 2023년 53.4%, 2024년 53.3%, 2025년 52.0%로 매년 전체의 절반을 초과했다. 가동률이 30%에도 못 미치는 시설 역시 매년 20%를 넘어섰으며, 10% 미만에 불과한 시설도 해마다 8~12곳에 달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울산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뛰어난 성과를 냈다. 울산의 최근 5년간 평균 가동률은 78.6%로 전국 14개 광역자치단체 중 3위를 차지했다. 실태 평가에서도 5년 평균 76점을 넘기며 우수한 관리 역량을 입증했다. 지난 2022년에는 실태 평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으며, 울산용암의 경우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 연속 A등급을 받았다.
김 의원은 "기후부가 부진 시설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군)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 초·중·고교 학생 자살 사망자는 2022년 194명, 2023년 214명, 2024년 221명, 2025년 244명으로 최근 4년 새 25.8% 증가했다. 올해의 경우 지난 6월까지 전국에서 112명의 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했으며, 이 중 울산지역 학생은 4명으로 집계됐다. 울산의 학생 자살 사망자는 2022년 6명, 2023년 3명, 2024년 6명, 2025년 3명 등으로 꾸준히 발생해 왔다.
문제는 학생 자살이 늘고 있음에도 위기 징후를 조기에 감지할 학교 현장의 전문상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2025년 4월 기준 전국 1만2167개교 중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5169개교로 배치율이 42.5%에 불과했다. 울산의 경우 249개교 중 107개교에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돼 43.0%의 배치율을 기록하며 전국 평균을 약간 웃돌았다. 전문상담순회교사를 포함하더라도 전국 평균 배치율은 49.6% 수준에 머물렀으며, 울산은 순회교사 18명을 포함해 총 125명(50.2%)으로 겨우 절반을 넘기는 수준에 그쳤다.
서 의원은 "정부는 학생 자살 원인에 대한 과학적 분석체계를 강화하고, 전문상담 인력 확충과 위기학생 조기 발견·지원체계 개선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보당 윤종오(울산 북구) 의원은 이날 열린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을 상대로 한 국감에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을 계기로 울산공항 주변의 고도제한을 전면 시행 기점인 2030년 이전이라도 조속히 완화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 울산공항은 도심 한복판에 위치해 중구 전체 면적의 40.5%, 북구의 35%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다. 이에 따라 인근 주민들은 오랜 세월 동안 건축과 재산권 행사에서 막대한 불이익을 감수해 온 상황이다.
윤 의원은 "울산공항의 입지와 운항 특성을 반영한 항공학적 검토를 신속히 추진하고, 안전성이 확인되는 지역부터 2030년 이전이라도 선제적으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상헌기자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상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