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장 국무회의 배석 놓고 공방 계속
대통령 대북 송금사건 관련
국힘, 공소 취소 종용 비판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주권정부는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공소 판단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확고히 노력하고 있다. 또한 이 원칙은 앞으로도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 국무회의에서 구체적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나 공소 지휘 관련 내용은 일체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김지용 중수청장에게 당부의 말을 한 데 대해 일각에서 '대통령이 수사지휘를 한다'는 비판이 나온 데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성 수석은 이어 "대통령이 '화이트칼라 범죄, 권력형 부패범죄, 금융범죄 등 중대범죄에 대해 네 편 내 편을 가리지 않고 성역 없이 수사해 엄단해 중수청의 존재 의미를 증명해 달라'고 말한 것이 수사지휘냐. 매우 유감스럽고 왜곡된 기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수사 지휘라는 건 개별 사건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이다. 인허가권이나 특허권을 가진 장관들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는 것처럼 구체적 수사지휘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이처럼 구체적인 사건 수사 등에 개입하지 않는 만큼, 국정 방향성을 공유하기 위한 국무회의 참석은 계속하겠다는 방침도 내비쳤다.
청와대 관계자는 "수사기관장을 다른 행정기관장과는 다른 특별한 존재로 분류하고, 국무회의 참석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인식 자체가 문제"라며 "검찰총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는 관행이 있던 시절에는 과연 정치적으로 독립적이었고 정치적 수사를 하지 않았는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검찰총장, 중수청장, 공소청장의 배석 여부가 수사의 중립성을 담보하는 자동적 장치가 아니다"며 "수사기관장을 임명하는 대통령의 강력한 개혁 의지, 권력의 외압으로부터 독립하겠다는 기관장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별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공소청 본청에 대한 첫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의 공소 취소 문제를 놓고 공방이 펼쳐졌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사건 공소 취소를 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공소 취소를 지시한 적도 검토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국민의힘 김태규(울산 남구갑) 의원이 "정치검사를 없앤다는 명목으로 검찰청을 폐지해 놓고, 정작 주요 사건처리와 검사 징계 과정에는 정치가 직접 개입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지난해 대장동 사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공판과 수사 검사들이 모두 항소 포기에 반대했음에도, 박철우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 대통령실이나 법무부 장관 등 윗선의 뜻을 실어 항소를 포기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상용 검사가 징계 결론이 나기도 전에 지난 4월부터 반년이 넘도록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받아 배제된 점을 언급하며 "사실상 징계를 먼저 내린 셈"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국민적 의혹으로 제기됐던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은 정작 제대로 된 징계사유에 오르지도 못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정치검사 때문에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더니, 정작 정치가 검찰에 개입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괜한 트집으로 나라의 형사사법 체계를 통째로 바꿔 놓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김두수·전상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