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증인 모두 거부한 與, 고함만 지르는 野… “이런 국감 계속 봐야하나”

일반증인 채택, 작년의 절반 수준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위원들이 증인채택 건에 반발하며 퇴장해 자리가 비어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의결한 일반증인은 271명으로 지난해(530명)보다 약 49% 줄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한 인사들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지만,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이에 응하지 않은 결과”라고 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당이 정부 방어를 위해 일반증인 채택에 반대하고 야당은 이에 항의만 하는 ‘맹탕 국감’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말이 나왔다.

국민의힘 김승수·최은석 의원이 22일 국회 사무처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국회 상임위 17곳이 의결한 국감 일반증인은 271명이다. 2022년 231명, 2023년 245명이었던 일반증인은 2024년엔 622명, 지난해엔 530명이었다.

기관증인은 올해 4366명, 작년 4328명, 2024년 4294명이다. 피감기관 소속 임직원인 기관증인과 달리 전직 공직자, 기업인 등 민간인 신분인 일반증인의 채택은 정치적 쟁점과 관련된 경우가 많아 여야 합의가 쉽지 않다. 여야 간사 간 합의가 되지 않으면 상임위 표결에 부치기 때문에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 뜻대로 결정되는 구조다.

국민의힘은 올해 국감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과 부동산 정책 논란, 인사 개입 의혹,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로비 의혹 등을 검증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면서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브로커 양모씨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에서 민주당이 반대하면서 국민의힘이 요구한 핵심 증인은 한 명도 채택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운영위에서도 청와대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논의하면서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인사를 모두 배제했다. 민주당은 강훈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용범 전 정책실장 등에 대한 증인 채택 요구에 “국민의힘이 의혹만 가지고 정쟁에 나서고 있다”며 반대했다.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는 “부속실장의 국감 출석은 전례가 없다”며 증인으로 부를 수 없다고 했다. 결국 표결을 거쳐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임광현 비서실장, 하준경 정책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의 기관증인만 채택됐다. 올해 국감은 지난 6일 시작해 오는 30일 종료되는데, 증인은 출석 7일 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올해 국감은 핵심 증인 출석 없이 끝날 전망이다.

민주당은 야당 시절인 윤석열 정부 때는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증인 채택을 수차례 강행했다. 일반증인 수가 622명에 달했던 2024년 국감에선 윤석열 당시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 김 여사 어머니와 오빠 등 관련 인사 104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을 묻겠다며 사임한 지 10개월이 지난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출범 첫해인 작년 국감에서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책임을 묻겠다며 윤석열 정부 인사를 대거 증인으로 채택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이 일반증인으로 포함됐다. 윤 전 대통령 1심 재판을 맡았던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법사위 증인으로 채택됐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다수 여당이 정부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핵심 증인 채택을 막는 것은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의혹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인사를 야당의 정치 공세를 위해 부를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2022~2023년과 비교하면 올해 증인 수가 적지 않은 수준”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