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시대 강원경제 대도약]영세 사업자 희망찬 미래 지키는 사회안전 ‘노란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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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강원중소기업회장:최선윤)는 경기침체와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노란우산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제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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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부금 납입한도·편의성 등 확대
청구시기 관계없이 기준이율 100%
최대 600만원 소득 공제 세제 혜택
재난·질병·회생 등 지급 사유 확대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강원중소기업회장:최선윤)는 경기침체와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노란우산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제제도다. 일반 근로자와 달리 퇴직금 제도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소기업·소상공인이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 7월부터 공제부금 납입한도 확대와 공제금 지급이율 개선 등 제도 개선을 시행하면서 가입자의 자산 형성과 권익 보호 기능을 한층 강화했다.

■7월부터 달라진 노란우산...납입 편의성 및 가입자 보호 강화=기존 월 100만 원이었던 공제부금 납입한도를 150만 원으로 확대하고, 분기별 300만 원이었던 납입한도를 연간 1,800만원으로 개편했다. 또한 연간 한도 내에서 추가 납입할 수 있도록 개선해 가입자가 사업 여건과 자금 상황에 맞춰 보다 유연하게 공제부금을 납입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제금 지급이율도 개선됐다. 기존에는 폐업일로부터 1년 이내 공제금 청구 시 기준이율의 50%, 1년 이후에는 기존이율의 25%를 적용했으나, 지난 7월 1일부터는 청구 시기와 관계없이 기준이율의 100%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불가피한 사정으로 공제금 청구가 늦어진 가입자의 불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소득공제부터 공제금 보호까지...다양한 가입 혜택=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의 안정적인 미래 준비를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인 혜택은 소득공제로, 가입자는 소득금액에 따라 연간 최대 6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납입부금에 복리이자가 적용돼 장기적인 목돈마련에 유리하며, 공제금은 법률에 따라 압류·양도·담보제공이 금지돼 예기치 못한 경영위기 상황에서도 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으로 보호 받을 수 있다.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는 가입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공제계약대출을 이용할 수 있어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폐업·노령·사망뿐만 아니라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으로 공제금 지급 사유가 확대되면서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기능도 강화됐다. 이와 함께 노란우산 가입자는 별도의 보험료 부담없이 단체상해보험에 가입되며,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발생 시 일정 기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자체 희망장려금 지원으로 가입 부담 완화, 경영지원·복지서비스로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역할=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의 가입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와 협력해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강원지역에서는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신규가입자를 대상으로 매월 공제부금 납입시마다 월 1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총 12만원의 희망장려금을 공제부금에 추가 적립해 주고 있다. 노란우산은 공제금 지급과 소득공제 등 기본적인 혜택을 넘어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법률·세무·노무 등 전문 분야의 경영지원 상담을 통해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건강관리, 교육, 휴양시설 이용, 문화·여가 지원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상대적으로 복지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소기업·소상공인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노란우산은 단순한 공제제도를 넘어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과 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종합적인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학을 확대하고 있다.
■소기업·소상공인의 안정적인 미래를 위한 지원 지속=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는 앞으로도 지역 내 협동조합, 소상공인 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보다 많은 소기업·소상공인들이 노란우산의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홍보와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최선윤 강원중소기업회장은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이라며 “앞으로도 강원지역 소기업·소상공인들이 노란우산의 다양한 혜택을 누리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현장 중심의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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