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괴’ 윤석열, ‘조희대 탄핵론’에 “이게 민주주의냐···나와 생각 너무 달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서울중앙지법 제공

12·3 불법계엄 선포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2일 여권 일각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론을 겨냥해 “이게 민주주의냐”며 비판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22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 공판을 열고 피고인 신문을 이어갔다. 윤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자유를 보장해주기 위해 있는 것이고,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법의 지배와 독립된 사법부”라며 “태어나서 대법원장을 국회에서 증인으로 부르는 건 처음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게 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면 나와 생각이 너무 다르다”고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야당의 잇따른 탄핵소추를 두고 “헌법 권한을 남용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이거야말로 헌정 파괴”라고 주장했다. 야당의 국정운영 방해로 계엄 선포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또 “더불어민주당에 북한이 연결돼 있다고 생각했다” “북한의 간첩 지령과 민주당의 정치적 행보가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과거 북한이 국내 간첩 조직에 내렸다는 지령과 관련한 조선일보 보도 등을 제시했다. 북한이 윤 전 대통령 탄핵 투쟁과 반정부 집회를 지시했으며, 민주노총 등 시민·노동단체가 실제로 비슷한 활동을 벌였다는 것이다. 검찰개혁과 국가보안법 폐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등 민주당의 주요 정책도 북한 지령과 겹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촛불 집회, 촛불 세력, 민주노총의 행위들은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활동하는 자들에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의원들이 대놓고 이들과 함께 윤석열 퇴진을 외치는 집회에 참여를 해왔다”라고 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어떤 공당을 무슨 간첩당이네, 종북당이네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는 걸 보고는 체제전복·반국가세력들이 ‘적의 적은 친구다’라는 차원인지 뭔지는 몰라도, 하여튼 이런 거대 공당에 상당히 연결돼 있고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2024년 12월3일 계엄 선포 당시 대국민 담화문에 등장한 ‘반국가 세력’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는 “매국 세력”이라며 “핵심적인 국익을 지속적으로 파괴하고 침해하는 세력이 매국 세력 또는 반국가 세력”이라고 했다.

이용욱 기자 wood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