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못잡는 김건희 대법 선고…내주 추가 구속심문

[앵커]

김건희 씨의 이른바 '3대 의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2차 심리가 열렸지만 선고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달 말 김씨의 구속기한 만료 전에 선고가 나오기는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특검이 요청한 추가 구속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할 심문이 다음 주 열립니다.

김선홍 기자입니다.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여론조사 무상 수수 등 이른바 '3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씨.

지난 4월 열린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뒤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사건은 대법으로 넘어가 지난 7월 선고기일이 잡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경우 1·2심 모두 무죄가 인정됐던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과 맥이 닿아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에서 유죄 판단이 나오면서 분위기는 급변했습니다.

한 차례 선고기일이 미뤄진 데 이어 사건은 결국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어갔습니다.

첫 심리는 약 두 달 만인 지난달 29일에 열렸고, 곧바로 선고기일이 잡힐 거란 전망도 나왔지만, 대법원은 약 3주 만에 두 번째 심리에 나섰습니다.

그사이 또 다른 변수도 생겼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1심 유죄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건데, 2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 사이에 여론조사와 관련한 의사합치가 없었다고 봤습니다.

대법관들도 양측의 의사합치 여부에 더해 여론조사가 재산상 이득에 해당하는지 등 쟁점을 중점적으로 논의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이 '3대 의혹'과 관련한 김 씨의 구속기한이 다음 주에 만료된다는 점입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오늘 김건희 씨 사건 두 번째 전합기일인데, 구속 만료 전 선고가 가능합니까?)…"

그 전에 선고기일이 안 잡히면 원칙적으로는 석방할 수밖에 없는데, 이에 특검은 선고가 나지 않는 상황에 대비해 대법으로 넘어간 김씨의 또 다른 사건, '매관매직'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에 직권으로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대법원 2부에 배당됐는데 재판부는 특검의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27일 추가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이 추가 구속 여부를 심리하기로 한 이상 김 씨에 대한 전합 선고는 더 늦어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선홍입니다.

[영상편집 최윤정]

[그래픽 김동준]

[뉴스리뷰]

#김건희 #대법원 #매관매직 #3대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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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홍(red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