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해서 고통받게 해야'…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발언 공개

검찰 폐지 이르게 한 건 "윤석열·한동훈"

[앵커]

공소청 국정감사에서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이 했다는 발언을 공개했습니다. 피의자가 자백하지 않으면 3년, 5년씩 재판을 받게 해, 고통을 줘야한다는 취지의 말이었다고 했습니다.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인가" 10년 전쯤 윤석열 검사가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이정현 대행은 검찰이 폐지된 가장 큰 원인도 지목했습니다. 검사 출신의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의원이었습니다.

임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공소청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자백하지 않는 피의자는 기소해서 고통을 받게 해야 한단 말을 직접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정현/검찰총장 직무대행 : 사건이 애매하고 반성, 자백하지 않는 사건 기소해서 3년씩, 5년씩 재판받게 하고 물적·경제적·심리적으로 고통받게 해야 한다는 취지 말씀하신 걸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대행은 이런 인식의 연장선에서 먼지떨이식 수사가 벌어졌다며 뼈를 깎는 성찰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야권이 과거 이력을 들어 정치검사라고 지적한 데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습니다.

[이정현/검찰총장 직무대행 : 제가 정치검사였으면 당시 윤석열 총장한테 붙어서 정치 입문하는 게 누가 봐도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서 검찰 개혁에 이르게 된 가장 큰 원인으로 윤 전 대통령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지목했습니다.

[이정현/검찰총장 직무대행 : 저희 조직에 악영향 끼쳤던 분이 윤석열 전 총장이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방금 거명하신 한모 의원 아닐까 싶습니다.]

여야는 공소청 수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윤상현/국민의힘 의원 : 대통령이 부르니까 참석한다? 제미나이에 물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상시 정례 배석은 부적절하다.']

[김한규/더불어민주당 의원 : 윤석열 정부 검찰총장 사례를 한번 들어 보면 국무회의에 참석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검찰의 독립이 제대로 이루어졌을까요. 명품백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도 다 덮었습니다.]

한편 이 대행은 이재명 대통령 형사 사건의 공소취소를 검토한 적 없고, 주변에 공소취소의 공자도 꺼낸 적 없다고 말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