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경체] 김치·두부값 담합 의혹, 공정위 조사 의미는

[EBS 뉴스]

이혜정 앵커

마트에서 어느 회사 제품을 골라도 가격이 비슷하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김치와 두부, 즉석밥 같은 주요 식품의 가격을 업체들이 미리 짰다는 의혹이 제기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손희애 경제 크리에이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우리가 자주 먹는 식품인데요, 가격을 업체들이 미리 짰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고 하죠?

손희애 / 경제 크리에이터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CJ제일제당, 대상, 오뚜기 같은 국내 대표 식품회사들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였습니다.

조사 품목은 김치와 두부, 즉석밥, 유지류, 선물세트, 장류 등 6가지입니다.

공정위는 이 회사들이 2018년부터 제품 가격과 인상 시기, 인상 폭 등을 서로 미리 맞췄는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또 2020년부터 제조사가 마트 같은 판매처에 "우리 제품은 이 가격 밑으로 팔지 마세요" 하고 판매가격을 정해주는 이른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은 어디까지나 의혹을 조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업체들이 실제로 법을 어겼는지는 앞으로 나올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이혜정 앵커

네, 그러면 아직은 의혹을 조사하는 단계다, 이런 말씀인데 이번 조사를 맡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정확히 어떤 것을 하는 곳인지도 궁금합니다.

손희애 / 경제 크리에이터

공정거래위원회, 우리는 보통 '공정위'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축구 경기에서 심판이 반칙하는 선수에게 휘슬을 불듯이, 공정위는 기업들이 정해진 규칙 안에서 공정하게 경쟁하는지를 지켜보고 만약 반칙이 보이면 제재하는 정부 소속 기관입니다.

이번처럼 회사들끼리 몰래 가격을 맞추는 '담합'을 적발하는 일, 시장을 거의 독차지한 큰 기업이 그 힘을 이용해 경쟁자를 밀어내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일, 대기업이 협력업체에 부당한 요구를 하는 이른바 '갑질'을 막는 일, 그리고 거짓 광고나 불리한 약관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살피는 일까지 맡고 있습니다. 

규칙을 어긴 기업에는 잘못을 바로잡으라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금전적 제재인 과징금을 부과하고, 사안이 무거우면 검찰에 고발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 검찰'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혜정 앵커

이번에 문제가 된 건 '담합'이죠. 

이게 왜 문제가 되고, 소비자에게는 어떤 피해가 발생하는 걸까요?

손희애 / 경제 크리에이터

회사들이 서로 경쟁하면 손님을 한 명이라도 더 데려오려고 가격을 낮추거나 품질을 높이려 노력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겉으로는 경쟁하는 척하면서 뒤에서 "다 같이 이 가격 밑으로는 팔지 말자", "다음 달에 같이 10% 올리자" 하고 미리 짜버리면, 굳이 가격을 내리거나 더 좋은 제품을 만들 이유가 사라지게 됩니다.

어느 회사 제품을 골라도 비슷하게 비싸니 피할 방법이 없고, 김치나 두부처럼 자주 사 먹는 식품은 몇백 원씩만 비싸져도 몇 년이 쌓이면 가계 부담이 꽤 커집니다. 

설탕이나 밀가루 같은 원재료에서 담합이 일어나면 빵, 과자, 라면 가격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담합은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고, 올해는 제재 기준도 크게 강화됐습니다. 

공정위가 담합 과징금의 최저 기준을 관련 매출의 0.5%에서 10%로 20배 끌어올렸고, 10년 안에 또 걸린 회사는 과징금을 최대 두 배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는데요. 

"걸려도 남는 장사"라는 인식을 깨겠다는 것이죠.

이혜정 앵커

올해 설탕과 밀가루에 이어 김치와 두부까지 먹거리 담합 조사가 확대됐습니다. 

소비자들이 눈여겨봐야 할 점들 한번 짚어주시죠.

손희애 / 경제 크리에이터

올해는 2월 설탕, 5월 밀가루, 7월 물엿 같은 전분당까지 먹거리 원재료 담합이 줄줄이 적발되면서 과징금만 1조 8천억 원을 넘어섰는데요. 

이번에는 우리가 직접 장바구니에 담는 완제품으로까지 조사가 넓어졌다는 점이 달라진 부분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먼저 여러 회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폭으로 가격을 올리는지 '가격 흐름'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은데요.

원재료비가 함께 오르면 가격이 비슷해질 수도 있으니 무조건 담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런 관심 자체가 똑똑한 소비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100g당 가격' 같은 단위가격을 비교하고, 마트 자체 브랜드 같은 다른 선택지도 살펴보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이혜정 앵커

가격 흐름을 살펴보는 것부터가 똑똑한 소비가 되겠죠. 

다음은 하늘을 나는 자동차 이야기입니다.

테슬라가 출시를 9년이나 미뤄왔는데, 스포츠카 '로드스터'를 드디어 공개했습니다. 

실제로 차가 공중에 떠오르는 모습까지 공개를 했네요?

손희애 / 경제 크리에이터

테슬라가 현지시간으로 지난 15일, 미국 텍사스에 있는 스페이스X 로켓 시험장에서 신형 로드스터를 공개했습니다. 

차가 롤러코스터처럼 생긴 곡선 트랙을 따라 올라가 흡착 장치의 도움으로 완전히 뒤집힌 상태로 달리다가, 차에 장착된 추진 장치를 이용해 공중에서 회전하는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머스크 CEO는 이 차를 "세계 최초의 비행 자동차"라고 소개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난다'는 건 비행기처럼 하늘을 계속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로켓 기술을 응용한 추진기로 짧게 떠올랐다가 내려오는 '단시간 비행'에 가깝다는 점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고요.

가장 빠른 모델은 멈춘 상태에서 시속 약 97km까지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도달하고, 최고 속도는 시속 370km를 넘는다고 합니다. 

다만 최종 판매 가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고, 본격적인 생산은 202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혜정 앵커

그런데 이 차는 2017년부터 예약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제품이 나오기도 전에 이렇게 돈부터 받는 이유가 있을까요?

손희애 / 경제 크리에이터

네, 이유가 좀 있는데요.

테슬라는 2017년 11월 로드스터 시제품을 처음 공개하면서 예약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일반 예약금이 5만 달러, 우리 돈 약 6천6백만 원이었고, 한정판인 '파운더스 시리즈'는 25만 달러, 3억 원이 넘는 차값 전액을 먼저 내야 했습니다. 

당시에는 2020년 출시를 약속했지만 일정이 계속 미뤄지면서 9년 가까이 지났고, 외신들은 그동안 쌓인 예약금을 우리 돈 3천억 원대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이렇게 돈을 먼저 받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이자 부담이 없는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실제로 돈을 낼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미리 확인해 생산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점이고, 셋째는 "몇 년을 기다려서라도 사겠다는 사람이 이만큼 있다"는 사실 자체가 홍보가 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출시가 미뤄지는 동안 내 돈이 묶여 있고, 예약을 취소하려 했는데 환불 절차가 까다로웠다는 불만도 해외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됐는데요. 

우리 청소년 여러분도 앨범 예약 구매나 크라우드펀딩처럼 돈을 먼저 낼 때는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취소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꼭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이혜정 앵커

네,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신제품 발표만으로 주가가 크게 움직이기도 합니다. 

아직 제품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기업의 '기대감'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손희애 / 경제 크리에이터

주가는 '지금 얼마를 버느냐'뿐 아니라 '앞으로 얼마나 벌 것 같으냐'는 기대까지 반영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아직 팔지도 않은 신제품 발표 하나에도 크게 출렁이는데요. 

이번에도 로드스터 공개 직후 정식 거래 전에 테슬라 주가가 한때 5% 가까이 올랐지만, 막상 정식 거래에서는 오히려 2% 넘게 떨어진 채 마감했습니다. 

그렇다고 기대감이 의미가 없는 건 아닌데요. 

기대가 높으면 투자금을 모으기 쉽고 인재와 브랜드 가치도 따라오기 때문에 기업에게는 중요한 자산이고, 이번 예약금 역시 그 기대감 덕분에 가능했던 거죠.

다만 기대감은 결국 실제 제품과 실적으로 증명해야 오래 유지되는 만큼, 경제 뉴스를 보실 때 "이건 발표된 계획인가, 실제로 나온 성과인가"를 구분해 보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이혜정 앵커

발표된 계획과 실제 성과를 구분하는 눈, 오늘 기억해야 할 경제 습관이겠습니다.

로드스터가 약속대로 2028년에는 출시되는지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