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은행 가산금리 공개 강화 추진⋯레버리지 ETF 사태 사과 [종합]

이찬진 "금리 산정 실태 점검⋯네이밍 앤 셰이밍 방식 준비"
가계대출 규제 법적 근거·보안 취약점·산은 부산 이전도 쟁점

(왼)이억원 금융위원장 (오)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도수화 기자]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은행의 가산금리 인상과 우대금리 축소 논란을 비롯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자 피해, 가계대출 총량규제의 법적 근거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금융당국은 은행별 금리 산정 정보의 공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레버리지 ETF 사태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면서도 졸속 출시 의혹은 부인했다.

이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별 대출금리 결정 과정을 더욱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은행이 대출금리에 법적비용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 은행법 개정 이후 가산금리를 높이고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보전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개정 은행법 시행을 전후해 일부 은행의 가산금리가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BNK경남은행의 경우 지난 6월 3.06%였던 가산금리가 8월 3.67%로 0.61%포인트(p) 높아졌으며, 같은 기간 우대금리 혜택은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은행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감원과 함께 관련 현황을 살펴보겠다고 했다. 이 원장 역시 은행의 건전성 관리와는 별개로 대출금리 산정 문제를 주요 민생 현안으로 다루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은행 간 금리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정보 공개 확대 방안도 제시됐다. 이 원장은 "공시까지 포함해 네이밍 앤 셰이밍 형태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네이밍 앤 셰이밍은 기업명과 문제 행위를 공개해 해당 기업이 평판을 의식하고 개선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와 관련해서는 금융당국 수장들이 모두 사과했다. 이 위원장은 상품 도입 당시 정책적 필요성이 있었지만 투자자 피해 등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발생한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 원장도 투자자 보호에 대한 감독당국의 책임을 되돌아보겠다며 국민들에게 송구하다는 뜻을 전했다.

다만 상품 출시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야당 의원들의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관계기관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상품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 역시 증권신고서 심사 기간인 15일 동안 상품 구조와 주요 위험 요인을 검토했다며 졸속 심사라는 지적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가계대출 총량규제의 법적 정당성을 둘러싼 공방도 벌어졌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당국이 은행들과의 협의를 근거로 대출 규모를 제한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명확한 법률 규정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금융당국이 자율적인 협의를 강조하면서 규제 목표를 지키지 않은 금융회사에 '페널티'라는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은 규제법정주의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대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금융산업의 특성상 개별 금융회사의 문제가 금융시스템 전반의 위험으로 확산할 수 있는 만큼 건전성과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은행의 온라인 거래 보안체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거래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보안프로그램이 오히려 해킹 공격에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원장은 "국가정보원과 국가안보실 차원에서 정부의 AI 보안체계가 정리되고 있다"며 금융보안 시스템도 해당 체계에서 점검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한국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문제를 놓고도 질의가 이어졌다. 이 위원장은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공식 입장을 묻자 이전 논의가 이미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나 박 의원이 국회 차원에서 이전을 무산시키기로 결정한 사실이 없다며 해명을 요구하자 산은 이전 여부는 국회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현행 산업은행법은 본점 소재지를 서울로 규정하고 있어 부산 이전을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도수화 기자(dosh@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