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인건비' 놓고 당청 시각차...정청래 “국가 책임” vs 李대통령 “지방 사무”

추미애 ‘소방 재정 빨대’ 논란 불씨
정청래, 국비 지원 확대 법안 발의
文정부서 신분만 국가직으로 통일
李 “업무는 지자체 몫...처우개선 노력”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소방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소방이 가장 골치 아픈 재정 빨대”라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밝힌 상황에서 정 의원이 지자체 재정 부담을 해소할 방안을 입법으로 뒷받침하고 나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소방 업무가 “기본적으로 지방 사무”라는 입장을 밝혀 소방 재정의 국가 책임 확대를 놓고 시각 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연합뉴스

정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에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소방공무원의 인건비, 처우 개선은 지자체의 부담으로 남아 있다”며 “현행법상 소방업무가 지방자치법상 지자체 사무로 돼 있고, 관련 예산도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부담하게 돼 있어 국가직 전환 당시 내세운 지역간 소방서비스 격차 해소,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이 이뤄지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정 의원이 전날 대표발의한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소방회계법)’ 개정안은 소방공무원 인건비계정의 세입 항목에서 시·도 일반회계 전입금을 삭제하고, 소방안전교부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로 충당하지 못하는 부족분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자체가 부담하던 소방공무원 인건비 상당 부분을 중앙정부가 책임지도록 재정 구조를 바꾸자는 취지다.

정 의원은 이날 또 다른 페이스북 글에서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소방관은 국가직화 됐고 소방관의 처우가 개선되리라 생각했다”며 “그런데 기본적인 ‘인건비는 국가직화’되지 못한 채 세월이 흘렀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 뉴시스

이번 법안은 추 지사의 소방 재정 관련 발언 논란이 아직 식지 않은 때에 발의됐다. 민주당 지도부가 추 지사와 소방 예산을 “재정을 쭉쭉 빨아먹는 것 아니냐”고 말한 부승찬 의원 모두 경고 조치한 전날, 정 의원은 추 지사 발언의 배경이 된 지자체의 소방 재정 부담을 국비로 돌리도록 개정안을 냈다. 정 의원 법안에 친청(친정청래)계인 최민희·한민수·이성윤 최고위원, 문정복·김영환 의원 등 9명이 공동발의로 참여해 추 지사 지원이란 해석을 낳았다. 다만 공동발의한 한 의원은 “그런 해석은 소방관을 두 번 죽이는 것”이라며 “추 지사가 표현은 잘못했지만 소방관 인건비와 처우에 관해서는 정부의 잘못된 점을 정확하게 잡았다”고 말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문재인정부 시기인 2020년 4월1일 이뤄졌다.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돼 있던 소방공무원 신분은 국가직으로 통일됐지만, 현재도 소방 조직의 지휘·운영 등 사무와 재정은 지자체에 상당 부분 남았다. 정 의원이 국가직 전환 당시 내세운 처우 개선과 지역 간 소방서비스 격차 해소를 다시 강조하면서 문재인정부에서 시작된 소방 국가직화의 후속 과제를 완수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놓은 셈이다.

지난 20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 집무실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와 간담회 중인 추미애 경기도지사. 수원=뉴시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과 소방 업무의 국가 사무 전환은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원래 소방은 지방사무가 맞다”며 “소방관 문제는 국가직화했으니까 다 국가사무로 전환해야 하느냐는 논쟁(적)으로 볼 여지가 꽤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처우 개선이나 장비 보완, 이런 것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대책을 세우긴 해야 할 것”이라며 국가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원칙적으로 소방 업무 자체는 지자체 몫이라고 구분한 것이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 역시 소방관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을 약속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김 대표는 지난 19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소방관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은 국가의 무한책임”이라며 “소방관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위한 예산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보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