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국감서 관계성 범죄 대응 도마…"대책 강화해야"

제주경찰청 국감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22일 제주경찰청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제주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6.10.22 koss@yna.co.kr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22일 제주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이 잇따른 관계성 범죄 대응에 대한 질타와 함께 강화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이날 오후 제주경찰청에서 진행된 제주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지난 12일 스토킹, 성폭력, 교제 폭력 등으로 네 차례 신고했던 피해자가 경찰의 안전조치를 받고 있었음에도 살해된 사건이 있었다"며 "피해자 본인이 가해자 처벌과 공식 사건화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경찰이 이 사건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고 답했는데, 이 자체가 심각한 문제 아니냐"고 따졌다.

같은 당 박정현 의원도 "작년 10월 이 사건 피해자가 스토킹 신고를 하자 경찰이 '가해자한테 연락하지 말라는 문자를 직접 보내라'고 안내를 했다. 이게 말이 되느냐"며 "작년부터 올해까지 네 번 정도 신고가 들어왔는데 이것을 사건 접수하지 않으면 어떤 사건을 접수하겠다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가 살해됐지만, 피해자의 위험도 판단조사표 결과가 2점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납득할 수 없다"며 "위험성 판단조사표를 적절하게 작성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에서는 지난 12일 스토킹과 성폭력, 교제 폭력 등 네차례 신고를 한 40대 여성 A씨가 60대 남성 B씨에 의해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A씨가 스토킹 등의 혐의로 B씨를 네 차례 신고했지만, 정식 사건 접수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모두 경고에 그치거나 종결 처리했다.

또 지난해 9월 반복된 교제 폭력을 저지른 20대가 연인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고, 지난 8월에는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진 50대가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사건이 있었다.

현재 제주에서는 관계성 범죄 관련 사건 1천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김병찬 제주경찰청장은 "관계성 범죄에서 가해자의 신병을 피해자와 완벽하게 분리하는 것이 지금 제일 중요하다"며 "그래서 가능하면 구속영장을 신청하도록 하고, 그게 안 되면 유치장 잠정조치로 유치장 유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해 1㎞ 이내 접근하면 신호를 울리게 해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조치를 위해 가해자 격리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국감 증인 선서하는 제주경찰청장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22일 제주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제주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병찬 제주경찰청장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2026.10.22 koss@yna.co.kr

이날 국감에서는 지난 12일 네 살배기 딸을 살해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40대 아버지 A씨 사건과 실종신고 허위 종결 사건에 대한 경찰 대책도 중요한 사안으로 다뤄졌다.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이번 사건의 경우 여성청소년과, 형사팀 등 여러 부서로 나뉘어 있는데, 서로 협업 체계가 하나도 안 된 것"이라며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협업 체계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사건이 발생하기 전 경찰이 여덟 번 정도 이들 부녀를 확인하면서 위험도를 높게 볼 만한 상황이 매우 많았는데, 결국 막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은 제주경찰관의 실종신고 허위 종결 사건과 관련, "'경찰 근무 체계가 이미 망가져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며 "규정도 절차도 지휘체계도 다 있었는데 이게 무용지물이었다"고 질타했다.

또 "치안 현장에 누수가 생기거나 구멍이 발생한다면 그 어떤 대책도 제대로 된 대책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실종수사팀원 8명이 교대 근무해 야간에도 실질적인 2인 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야간 종결 처리는 야간 형사 당직 팀장의 지휘받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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