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가상자산 과세, 의견 모아 숙고…국민연금, 장기 운용 평가해야"(종합2보)

[국감초점]"연금 주가 방어용 아냐…인허가·착공 증가에 집값 안정 기대"
노동특례 "사회적 대화 전제"…설비투자로 잠재성장률 반등 기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정경제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22 ⓒ 뉴스1 유승관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심서현 기자 =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내년 1월로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 시행과 관련해 "업계와 국회 의견을 모아 최대한 숙고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초광역특구 노동특례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사회적 대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와 관련해서는 공급 확대를 통해 시장이 점차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목표비중 상향에 대해서는 "주가 방어용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운용성과는 단기 시장 등락보다 전체 자산의 장기 수익률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잠재성장률은 설비투자 확대와 생산성 개선을 통해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정경제부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답했다.

가상자산 과세 "의견 모아 숙고"…국세청 "해외자료 100% 확보 어려워"

이 부총리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 논의에 대한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전문가나 업계 의견을 더 들어보고 판단하겠다는 차원에서 1차관이 의견을 들은 것"이라며 "그 의견과 국회에서 나온 의견을 다 모아서 최대한 숙고해서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과세를 이대로 시행해도 되느냐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도 "숙고 중에 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국세청은 해외·탈중앙화 거래자료를 모두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인정했다. 박해영 국세청 차장은 임 의원에게 "탈중앙화 거래소(DEX)나 해외거래의 경우 자료를 100% 확보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박 차장은 "해외 금융계좌 정보 수집 등을 통해 최대한 과세를 놓치지 않도록 하겠다"며 샘플 데이터를 활용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세법의 구조와 내용을 단순화해야 한다는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요구에도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정경제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22 ⓒ 뉴스1 유승관 기자

국민연금 목표비중 "주가 방어용 아냐"…"장기 운용성과로 평가해야"

이 부총리는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목표비중 상향이 리스크 노출 확대로 이어졌다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시장 상황과 기금의 원칙 등 여러 가지를 같이 보고 결정한 것"이라며 "단기적인 증시 부양이나 주가 방어를 위해 그렇게 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국내주식이 빠르게 오르면서 올해 1월 리밸런싱을 유예했다가 7월 1일부터 정상화했다는 설명이다. 이 부총리는 "목표비중을 올리지 않았다면 이미 국내주식이 많이 오른 상태에서 매도가 급격하게 일어날 것으로 봤다"고 부연했다.

재경부 1차관 재직 당시 국내주식 목표비중을 상향하는 기금운용위원회에만 참석했다는 김상훈 의원의 지적에는 "매년 5월 목표비중을 논의할 때 해마다 1차관이 참석했었다"고 반박했다. 회의록의 4년간 비공개 결정도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해마다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이 부총리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국민연금 운용성과를 단기 시장 등락으로 평가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며 "국내외 주식과 채권 등 전체 자산의 장기 운용성과를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국민연금 182조 손실은 과도한 것 아니냐"며 운용성과를 데이터로 적극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부총리는 "현재로서는 국내주식이 더 우위에 있다는 것도 맞다"며 국내주식 운용성과가 다른 자산보다 높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국민연금이 증시 부양 수단이 돼서는 안 되고 독립성을 가져야 한다는 오 의원의 발언에도 "그렇다"고 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목표비중 조정 관련 질의에는 "당시 시장 상황과 기금운용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기금의 수익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기금이 결정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연금은 노후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 기금을 운용하는 장기투자자"라고 강조했다.

김상훈 의원이 '182조 손실' 논란에 대한 정부 설명을 비판하자, 이 부총리는 "평가액뿐 아니라 매매손익도 함께 봐야 한다는 점과 장기적인 시각에서 운용성과를 평가해야 한다는 데 공감을 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당시 기금운용위원회에서의 입장을 공개하라는 요구에는 "4년간 비공개하기로 한 의사결정이 있어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 부총리는 국민연금 투자에 정치적 목적이 개입했다는 안상훈 의원의 주장에는 "정치적 목적으로 들어간 것은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 남산에서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 뉴스1 박지혜 기자

"공급 늘리면 부동산 시장 안정"…민간 정비사업 자금·세제 지원

이 부총리는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관련 질의에 "공급 확대 노력을 더 열심히 하면 시장도 점점 안정되는 모습을 찾아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이 부총리는 "현재 인허가나 착공 등 공급 선행지표가 올라가고 있다"며 3기 신도시 공급 물량도 2028년 이후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단기 집값 전망에는 "상방과 하방 요인이 혼재돼 있기 때문에 시장 동향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다만 당장의 공급 부족 우려에는 "현재 입주 물량을 예상해 보면 어려움이 있는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

전·월세 대책으로는 "20년 이상 지속적으로 임대가 가능한 장기 공공지원 임대 쪽에 더 역점을 두고 있다"며 장기 임대주택 공급에 무게를 뒀다.

민간 정비사업의 착공 부진과 관련해서는 경기·인천의 사업성 저하를 원인으로 꼽았다. 이 부총리는 인허가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줄이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빨리 건설과 분양에 들어갈수록 세제 지원이나 재정 지원을 더 해주는 인센티브 구조를 잡았다"며 사업성 악화를 고려해 공급 대책을 마련했다고 부연했다.

비거주 1주택자 통계에 대한 윤후덕 의원의 질의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비거주할 때 거주로 보기 때문에 실제 세제상 비거주 대상은 더 줄어들 수 있다"고 했다.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면서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정경제부가 공식 출범한 가운데, 중앙동 재정경제부 출입구의 공식 명칭이 변경되어 있다. 정부의 경제정책과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2008년 기획재정부로 통합된 이후, 이번 18년 만의 정부조직 개편으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업무를 분담하게 되었다. 2026.1.2 ⓒ 뉴스1 김기남 기자

노동특례 "사회적 대화 전제"…민간·공공 일자리 함께 확대

이 부총리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방안에 대해 "노사 간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며 "사회적 대화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초광역특구 노동특례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노동특례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사회적 대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청년 일자리 대책은 민간의 일경험과 공공부문 일자리를 함께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부총리는 "발굴한 내용을 내년 예산안에 담았다"고 전했다.

공공기관 통폐합에 따른 고용 문제에 대해서는 이 부총리가 "고용승계로 대응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 부총리는 "대학생들의 동의를 받아 취업·활동 여부를 확인하는 데이터를 지난해부터 구축하고 있다"며 "어느 정도 쌓이면 은둔·고립 청년을 끌어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채용공고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잠재성장률 반등 기대…서비스산업 생산성·고부가가치화 추진

이 부총리는 잠재성장률에 대해 "자본스톡이 늘어나는 부분이 먼저 영향을 주고, 어느 정도 축적되면 생산성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다"며 "생산성과 설비투자에 의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다"고 내다봤다.

또 이 부총리는 서비스산업 대책을 묻는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생산성이 낮은 분야의 서비스업을 먼저 끌어올려 고부가가치로 가자는 것"이라며 "K-뷰티 등을 중심으로 지원 분야를 발굴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부총리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통과되면 더 많은 힘을 받을 수 있다"며 "(양극화 대응책으로) 주거·일자리·포용금융에서 더 노력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