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국감] 해외 주주 1조원대 자금 과세…우아한형제들 “조사 임할 것”

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감사서 쟁점

김주연 우아한형제들 최고재무책임자(사진 왼쪽)가 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화면 갈무리

| 서울=한스경제 하지현 기자 | 우아한형제들이 해외 주주에게 이전한 1조원대 자금의 과세 여부가 국정감사에서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에 대해 김주연 우아한형제들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세무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했으며, 배달 플랫폼 종사자의 소득 증빙을 위한 시스템 연동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자사주 소각 과세 여부 질의

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CFO를 상대로 자사주 매입 및 소각에 따른 세금 납부 여부를 질의했다.

안 의원은 우아한형제들이 2023년 본사에 배당금을 지급한 뒤 2024~2025년에는 자사주 매입·소각 방식으로 바꿔 약 1조270억 원을 해외 주주에게 이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년 동안 1조270억 원이 해외 주주에게 넘어갔는데, 배당소득세 등 원천징수는 없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CFO는 "현재 조사 중인 관계로 답변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자사주 매입·소각 방식이 실질적으로 배당과 같은 성격을 가질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과세당국이 해당 거래를 배당으로 판단할 경우 원천징수와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다며 납세 의무를 이행할 것인지 물었다. 이에 김 CFO는 "세무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했다.

안 의원은 이미 해외 주주에게 지급한 자금을 회수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모회사 매각으로 대주주가 바뀌더라도 납세 의무가 유지되는지도 확인했다. 김 CFO는 "모회사의 주주 변경은 납세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 종사자 소득 증빙 지원 필요 …"공감한다"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과 종사자 지원 문제도 거론됐다. 안 의원은 가맹점 수수료 부담 등에 대한 지적을 언급하며 배달 플랫폼 종사자의 소득 증빙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배민이 보유한 소득 정보를 신용보증기관과 연계하면 종사자가 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 대출을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취지다.

김 CFO는 "취지에 공감한다"며 "현재도 원천징수영수증을 지급하고 있고, 향후 소득 증빙을 보다 실시간으로 할 수 있도록 시스템 연동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당초 우아한형제들 증인으로 김범석 대표가 출석할 예정이었다. 배민 관계자는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는) 확인 불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