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쿠데타? 가능이나 한가…北 간첩 지령과 민주당 행보 일치"

尹, 법정서 기존 '메시지성 계엄' 주장 반복
"반국가 세력, 거대 정당에 연결됐다" 주장
"여인형 무릎 꿇기 기억 안 나…소맥 마셔"
조희대 압박 비판도…"독립된 사법부 중요"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국민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메시지성 계엄'이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군 지휘관들과의 식사가 사전 계엄 모의였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한 모습. 2026.10.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국민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메시지성 계엄'이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군 지휘관들과의 식사가 사전 계엄 모의였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22일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속행공판을 열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거대 야당의 잇따른 탄핵 추진과 예산 삭감 등으로 국정 운영이 어려웠으며, 일반적인 대국민 담화로는 국민에게 상황을 알리기 어려워 비상계엄을 검토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북한의 간첩 지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행보가 일치한다며 "대통령으로서 어떤 공당을 '간첩당이네, 종북당이네' 생각할 수는 없지만, 서로 연결이 되는 걸 보면 반국가 세력이 거대 정당에 상당히 연결돼 있고 집단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하는 건 알 수 밖에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계엄 선포 당시 언급한 '반국가 세력'에 대해서는 "매국 세력이란 뜻"이라며 "핵심적인 국익을 지속적으로 파괴하고 침해하려는 세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024년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러 차례 만나 계엄을 논의했다면서도 국회가 신속하게 계엄 해제를 의결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말했다.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한 데 대해서도 각각 질서 유지와 선거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 점검을 위한 조치였다는 설명을 반복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전 군 지휘관들과 여러 차례 가진 식사가 사전 계엄 모의를 위한 자리였다는 의혹 역시 부인했다. 그는 김 전 장관과 구체적으로 계엄을 논의한 시점이 2024년 11월 말부터 12월 초라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은 "나는 임기 5년짜리 대통령"이라며 "무슨 연줄로 승진했는지 제가 알지도 못한다. 누구를 믿고,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쿠데타를 염두에 두고…. 가능이나 한 일이냐"고 반문했다.

특히 2024년 5~6월 삼청동 안가에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무릎을 꿇었다는 진술에 대해서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여 전 사령관은 1심에서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언급하자 군의 계엄 실행이 불가능하다고 직언했고, 무례하게 말한 것 같아 무릎을 꿇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전혀 기억이 안 난다"며 "늦게까지 일하고 나면 '소맥'을 많이 먹었다"고 말했다.

이어 "건장한 군인이니까 잘 먹는 줄 알고 대작하면 저는 멀쩡한데 상대가 더 취하는 모양"이라며 "당시 저도 취하고 거기(여 전 사령관)는 더 많이 취했을 때인데, 아무튼 기억이 안 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과 실제 계엄을 논의할 때는 철저한 보안을 당부했다며, 여 전 사령관조차 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국민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메시지성 계엄'이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군 지휘관들과의 식사가 사전 계엄 모의였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6.10.22. photo@newsis.com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고 탄핵을 거론하는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민주주의라는 정치제도는 자유를 보장해주기 위해 있는 것이고 자유를 보장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의 지배, 독립된 사법부"라며 "태어나서 대법원장을 국회에서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처음 본다. 이게 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면 저와 생각이 너무 달라서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답변이 길어지자 재판부가 간결한 진술을 요청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면 이 신문사항도 다음 기일에 끝낼 수 없다"며 "나중에 최종의견을 진술할 때 이를 감안할 수 있으니, 다음 주 오전 이후로는 기일을 드릴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재판부는 오는 11월 5일 변론을 종결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연내 항소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 측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며 2심이 열리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