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부실·농촌 치안 방치”…광주·전남경찰청 국감서 뭇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2일 전남광주시 광주청사에서 실시한 광주·전남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광주경찰청의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및 증거인멸 의혹과 전남경찰청의 ‘중심지역 관서제’로 인한 농촌 치안 공백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이날 감사의 최대 화두는 광산경찰서 관내에서 발생한 ‘장윤기 사건’이었다. 의원들은 과거 한 피해 남성이 299일간 억울하게 구금되고, 20대 여성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경찰의 총체적 부실과 비위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질의 하는주호영 의원. 국회방송 유튜브 캡처

김예지 의원은 “스토킹 대응 매뉴얼상 적극적인 사건 접수와 사후 안전 확보가 필수적임에도 현장 경찰의 업무 실수로 비극이 발생했다”며 초동대응 실패를 꼬집었다. 이어 “수사팀장이 차량 수색 영상 삭제를 지시하고 케이블타이를 직접 다루는 영상이 담겼음에도 못 본 것으로 하자며 증거인멸을 도모했다”고 비판했다. 또 가해자의 부친이 현직 경찰관이라는 점이 알려진 뒤 묵과·봐주기 수사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주호영·이상식 의원도 “피해자가 오랜 기간 억울함을 호소했음에도 담당 경찰관은 경고 처분에 그쳤다”며 “경찰판 관계성 범죄이자 경찰 신뢰를 무너뜨린 심각한 과오”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양영우 광주경찰청장은 “수사 기밀 유출 및 초기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 대단히 죄송하다”며 “수사 지휘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세심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사과했다.

이날 증인으로 채택된 광주 광산경찰서 강력팀장 박모(57) 경감은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구속 구금된 박 경감은 재판 진행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전남경찰청을 대상으로는 농촌 지역 파출소를 비워두는 ‘중심지역 관서제’ 운영 방식과 ‘거주지 우선배치’ 제도의 부작용이 도마에 올랐다.

박덕흠 의원은 “전남 지역 공동체관서 59곳을 합치면 서울시 면적의 6배에 달하는데, 주간 근무 후 야간 15시간 동안 비어 있는 파출소가 수두룩하다”며 “무안 운남, 보성 미력, 완도 군외 등은 상주 근무자조차 없다. 이는 농촌 주민을 방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선 경찰관들이 유리한 근무지를 받기 위해 위장전입을 한다는 투서에 대해 조사 결과를 조속히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김호승 전남경찰청장은 “지역 특성과 인력 한계가 있지만 순찰차 운영 및 공동체관서 재점검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전남광주=김선덕 기자 sdki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