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법사위원장 서영교의 압박?... “오세훈에 징역형 선고해야”

오늘 2심 선고... 국감 도중 입장문
野 “부적절한 재판 관여 아니냐”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길수 특별감찰관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2심을 하루 앞둔 22일 “법원은 오세훈 시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야권에선 “국회 법사위원장의 부적절한 재판 관여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법사위의 공소청 국감 도중 법사위원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내일 오후 2시 오 시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생중계로 전 국민에게 공개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원은 23일 오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1심 재판부는 오 시장에게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했다.

서 의원은 오 시장 관련 사안에 대해 “아주 간단한 사건”이라며 “오 시장만을 위한 여론조사를 누가 의뢰했는지, 비용은 누가 결제했는지, 비용 결제한 사람과 여론조사로 인한 이익을 본 사람은 누군지 다 확인된 사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론조사로 인한 이익은 오 시장, 여론조사 비용 대가는 오 시장의 지인인 사업가가, 여론조사는 그 비용을 받은 명태균씨가 시행해서 오 시장에게 보고한 것”이라고 했다.

서 의원은 “선거법에 당선무효 사유를 강화한 2004년 선거법을 ‘오세훈법’이라고 불렀다”며 “그 법으로 본인이 공직에서 물러날 때가 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사필귀정이다. 부정한 정치자금을 대납했으니 공직에서 물러나면 된다”며 “법원은 오세훈 시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를 두고 야권에선 국회 법사위원장이 재판에 관여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국감장에서 서 의원을 향해 “국감 도중에 법사위원장이 어떻게 이런 입장문을 내느냐”고 했다. 그는 “법원은 (법사위의) 피감기관이고 다음 주 월요일(26일)에 종합감사가 남아있다”며 “입법부의 사법부에 대한 겁박 이라는 생각 안 해보셨냐”고 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의 시장직이 상실되면 서울시장 선거 나가시려고 하시는 거냐”고 했다.

이에 서 의원은 “(오 시장 측이) 새로운 증거인 것처럼 증거를 바꿔치기 하는 것에 대해 제가 경고할 필요가 있었다”며 “국회의원 서영교이자 서울시민인 위치에서 낸 것”이라고 했다 .

한편 서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장 민주당 경선에 출마를 선언했다가 선거를 100일 앞두고 불출마 선언을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지난달 10일 유튜브 ‘민주당TV’에 출연해 “서울시장 선거는 99.99% 있다고 본다”며 서영교 의원도 후보군이라고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