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노렸던 해외투자 유출 막았나

6조원대 손실에 미흡했던 투자자 보호장치
상품 출시 후 해외주식 순매수는 되레 증가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왼쪽)과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이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유튜브 화면 캡처]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에 대한 투자자 손실과 정책 효과에 둘러싼 날 선 질의가 이어졌다. 

상품 출시 후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고 애초에 투자자 보호장치가 허술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해외투자 감소라는 정책 목표가 달성됐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현 사태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상품 출시 이후에 6조3130억원이라는 엄청난 손실이 발생했다"며 "3000만원 노후 자금이 날아갔다는 사례를 보면 이 상품이 얼마나 국민에게 큰 상처를 줬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에게 "'우리가 결정한 일이 아니다, 모른다'라고 하지 말고 책임을 뼈저리게 느껴야 한다"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자 피해에 대한 금융당국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기본예탁금 1000만원, 교육 시간 1시간이라는 것은 사실상 진입장벽조차도 안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며 투자자 보호장치가 충분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당시 정책적 필요성과 취지가 있었음에도 여러 결과를 초래한 데 대해 굉장히 무거운 마음"이며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 측면에서 세심하고 정교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상품 출시 과정에서 금융당국 심사 절차가 적절했는지도 쟁점이 됐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거래소 심사 완료 전에 상품 상장 일정을 발표한 것을 꼬집으며 이 위원장에게 잘못을 인정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이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에서 진행한 사안이며 관계기관 간 법적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관계 부처 간 공동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의원들은 상품 도입 목적인 해외투자 자금의 국내 유입 효과에 대해 질의했다.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은 "전체 주식 거래의 약 60%를 차지하는 6개 증권사 투자 흐름을 분석한 결과, 개인 투자자 해외주식 순매수액은 상품 출시 전인 올해 1~5월 월평균 2조3491억원에서 출시 후인 7~8월 월평균 2조8164억원으로 약 20% 증가했다"며 "해외주식 매수·매도와 관련한 환전 순매입액도 같은 기간 1.6배로 늘어 8월에는 4조937억원을 기록했다"고 짚었다.

해외투자 자금의 국내 유입 효과도 없었다는 지적이다.

이어 김 의원은 해외주식 순매수 흐름은 출시 전인 4~5월 일시적으로 둔화했고 6월부터 다시 증가세인 현 상태에 대한 진단도 요구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5월27일 출시됐다.

김 의원은 금융당국에 해외투자 감소를 보고한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증권사별 원자료와 비교 기준, 상품 도입 효과를 분석한 자료를 포함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7~8월 해외투자가 다시 증가한 상황에서 국내 증시에 대한 신뢰와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대책을 서면으로 보고하라고 촉구했다.

[신아일보] 현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