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31.8% 감소…지원금 수백억원은 미집행

중위소득 50~100% 청년 신규 모집 중단…지난해 미사용 예산 380억원 반납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가 1년 새 31.8% 감소한 가운데, 사업에 배정된 지원금 수백억원은 집행되지 못하고 지자체에 반납된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비뉴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가 1년 새 31.8% 감소한 가운데, 사업에 배정된 지원금 수백억원은 집행되지 못하고 지자체에 반납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준 중위소득 50~100%에 해당하는 청년은 올해부터 신규 모집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의원이 한국자활복지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아 22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부터 차상위 초과(기준 중위소득 50~100%) 청년의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이 종료됐다. 이 구간은 금융위원회의 청년미래적금과 대상이 겹친다는 이유로 모집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이 매달 10만원 이상을 저축하면 정부가 10만~30만원을 매칭해 적립해 주는 사업이다. 3년 만기를 채우면 최대 1,44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앞서 지난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는 2만9,638명으로, 2024년(4만3,484명)보다 31.8% 줄었다. 특히 차상위 초과 청년 가입자는 2024년 1만5,347명에서 지난해 4,300명으로 72% 급감했다. 2023년(2만4,089명)과 비교하면 2년 만에 82% 줄어든 것이다. 같은 기간 차상위 이하 청년 가입자도 2만8,137명에서 2만5,338명으로 9.9% 감소했다.

가입자는 줄었지만 지원 예산은 다 쓰지 못하고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와 희망저축계좌Ⅰ·Ⅱ 등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지자체가 개발원에 지원금을 예탁하고, 개발원이 가입자 통장에 적립하는 구조다. 지난해 쓰지 못하고 남은 잔액은 약 387억원으로, 이 가운데 380억원이 지자체로 반납됐다. 올해도 9월 말 기준 예탁금 2,670억원 중 360억원이 적립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청년 가입자 지원 사업도 줄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에게 금융교육과 재무상담을 제공하는 '청년가입자 특화서비스' 예산은 지난해 4억원에서 올해 3억2,000만원으로 20% 삭감됐다.

허종식 의원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이 빈곤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는 사다리"라며 "가입자가 1년 만에 3분의 1이나 줄고 지원금이 수백억원씩 남아 반납되는 것은 제도가 청년에게 제대로 닿지 않고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차상위 초과 청년이 청년미래적금으로 옮겨 가는 과정에서 지원 공백이 생기지 않는지 점검하고, 해마다 남는 예산은 가입 확대와 중도해지 방지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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