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가상자산 과세, 의견 모아 숙고…부동산 시장 안정 전망"(종합)

[국감초점]"노동특례, 사회적 대화 전제…아파트 인허가·착공 증가"
연금 주식비중 확대 "주가 방어용 아냐…잠재성장률 반등 기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정경제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뉴스1 유승관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심서현 기자 =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내년 1월로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 시행과 관련해 "업계와 국회 의견을 모아 최대한 숙고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초광역특구 노동특례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사회적 대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와 관련해서는 공급 확대를 통해 시장이 점차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목표비중 상향에 대해서는 "주가 방어용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잠재성장률은 설비투자 확대와 생산성 개선을 통해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정경제부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답했다.

가상자산 과세 "의견 모아 숙고"…국세청 "해외자료 100% 확보 어려워"

이 부총리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 논의에 대한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전문가나 업계 의견을 더 들어보고 판단하겠다는 차원에서 1차관이 의견을 들은 것"이라며 "그 의견과 국회에서 나온 의견을 다 모아서 최대한 숙고해서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과세를 이대로 시행해도 되느냐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도 "숙고 중에 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국세청은 해외·탈중앙화 거래자료를 모두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인정했다. 박해영 국세청 차장은 임 의원에게 "탈중앙화 거래소(DEX)나 해외거래의 경우 자료를 100% 확보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박 차장은 "해외 금융계좌 정보 수집 등을 통해 최대한 과세를 놓치지 않도록 하겠다"며 샘플 데이터를 활용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동특례 "사회적 대화 전제"…민간·공공 일자리 함께 확대

이 부총리는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방안 질의에 "노사 간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며 "사회적 대화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초광역특구 노동특례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노동특례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사회적 대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청년 일자리 대책은 민간의 일경험과 공공부문 일자리를 함께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부총리는 "발굴한 내용을 내년 예산안에 담았다"고 전했다.

공공기관 통폐합에 따른 고용 문제에 대해서는 이 부총리가 "고용승계로 대응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정경제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22 ⓒ 뉴스1 유승관 기자

"공급 늘리면 부동산 시장 안정"…3기 신도시 2028년 이후 물량 확대

이 부총리는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의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관련 질의에 "공급 확대 노력을 더 열심히 하면 시장도 점점 안정되는 모습을 찾아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이 부총리는 "현재 인허가나 착공 등 공급 선행지표가 올라가고 있다"며 3기 신도시 공급 물량도 2028년 이후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단기 집값 전망에는 "상방과 하방 요인이 혼재돼 있기 때문에 시장 동향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다만 당장의 공급 부족 우려에는 "현재 입주 물량을 예상해 보면 어려움이 있는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

전·월세 대책으로는 "20년 이상 지속적으로 임대가 가능한 장기 공공지원 임대 쪽에 더 역점을 두고 있다"며 장기 임대주택 공급에 무게를 뒀다.

국민연금 목표비중 "주가 방어용 아냐"…잠재성장률 반등 기대

이 부총리는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목표비중 상향이 리스크 노출 확대로 이어졌다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시장 상황과 기금의 원칙 등 여러 가지를 같이 보고 결정한 것"이라며 "단기적인 증시 부양이나 주가 방어를 위해 그렇게 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부총리는 "2025년 하반기 이후 국내주식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면서 올해 1월에 리밸런싱을 유예했다"며 "5월쯤 돼서는 리밸런싱 유예를 그만하자고 해서 7월 1일부터 정상화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목표비중을 올리지 않았다면 목표비중이 너무 낮은 상태에서 이미 국내주식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매도가 급격하게 일어날 것으로 봤다"고 부연했다.

재경부 1차관 재직 당시 국내주식 목표비중을 상향하는 기금운용위원회에만 참석했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는 "매년 5월에 목표비중과 관련된 내용을 논의하게 돼 있다"며 "해마다 1차관이 참석했었다"고 반박했다.

회의록을 4년간 비공개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관련 내용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해마다 비공개 결정을 했다"고 해명했다.

잠재성장률에 대해서는 "자본스톡이 늘어나는 부분이 먼저 영향을 주고, 어느 정도 축적되면 생산성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다"며 "생산성과 설비투자에 의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다"고 내다봤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