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AI 국정 운영? 사실 왜곡…국무회의 수사 지휘 일체 없다"

성기홍, 브리핑 통해 '수사기관장 국무회의 참석' 논란 관련 설명
"제미나이에게 물어봤다" 글에 대해선 "팩트 검색해 참조한 것"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출처=연합뉴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이재명 대통령이 'AI(인공지능)에 기대 국정을 운영한다'는 식의 주장은 사실을 호도·왜곡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중수청장 등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 자체를 수사 개입으로 연결하는 것은 정부의 국무회의 운영 취지와 전혀 맞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성 수석은 오늘(2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공소 판단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 원칙은 앞으로도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앞서 밝힌 대로 인허가·특허 권한을 갖고 있는 장관들에게 구체적인 인허가 지시를 하지 않는 것처럼, (수사기관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해도) 구체적인 사건 수사 지휘는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국무회의에서 구체적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공소 지휘 관련 내용은 일절 다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어제 엑스(X·옛 트위터)에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라고 시작하며 중수청장 등의 국무회의 참석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힌 글과 관련해선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과 관련한) 헌법과 법률 조항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제미나이에게 물어봤다, 팩트는 이렇게 나왔다, 저의 생각은 이렇다'라는 것(을 설명한 것)"이라면서 "헌법과 정부조직법 등 관련 팩트는 제미나이에게 물어보면 손쉽게 금방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정 최고 책임자가 AI 답변을 국정 운영의 근거로 내세우는 것이 초유의 일'이라는 취지의 보도에 대해 "사실에 부합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또 "헌법과 정부조직법의 조문 관련 팩트 자체가 질문자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느냐"고 되물으면서 "(이 대통령의 어제 엑스 글은)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말씀한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어제 글에 언급된 '제미나이'는 팩트를 검색해 참조한 도구일 뿐, 국정 운영의 판단 자체를 맡긴 건 전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