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계엄버스' 탑승 육군 장성 정직 3개월 징계 취소하라"

정학승 전 육군본부 동원참모부장 [자료사진]

12.3 비상계엄 당시 일명 '계엄버스'에 탑승해 계엄사령부에 합류하려 했다는 이유로 육군 장성에게 내린 정직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오늘 정학승 전 육군본부 동원참모부장이 '정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 전 부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정 전 부장에게 내려진 정직 3개월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도 국방부가 부담하라고 명령했는데, 구체적 판단 이유는 법정에서 밝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월 비상계엄 당시 법령준수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육군 소장이었던 정 전 부장에게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비상계엄에 연루돼 국방부 징계를 받은 군인이 낸 불복 소송에서 이긴 사례는 유재원 전 국군방첩사령부 사이버보안실장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변윤재 기자(jaenalis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59882_3691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