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박상진 산은 회장 "지방 이전 기업에 국민성장펀드 인센티브 검토"

비수도권 지원 비중 44%로 목표 상회…중소기업 지원은 11% 그쳐
중소·벤처기업 신속심사제도 추진…간접투자 통한 지원 확대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이 22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이선영 기자

[더팩트ㅣ국회=이선영 기자]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이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와 관련해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별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성장펀드의 지방 지원 비중이 당초 목표를 웃돌고 있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은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원체계 개선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박 회장은 22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마련 필요성을 제기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위원님 지적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제도를 한번 마련해 봐야 된다"고 답했다.

국민성장펀드는 첨단전략산업 육성과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해 5년간 총 150조원을 공급하는 정책금융 프로그램이다. 전체 자금의 40%인 60조원 이상을 비수도권에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현재 지방 이전 기업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인센티브 제도는 마련돼 있지 않다.

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성장펀드는 현재까지 35건에 대해 약 18조원 규모의 지원을 승인했다. 이 가운데 비수도권 지원 비중은 44%로 당초 목표인 40%를 4%포인트 웃돌았다.

다만 기업 규모별 지원 실적에서는 편중 현상이 나타났다. 중소기업 지원액은 약 2조원으로 전체 승인액의 11%에 그쳤다.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첨단산업 특성상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심으로 자금이 공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보통 대기업, 중견기업에 지원금이 집중돼 버린다"며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나 앞으로 미래성장동력을 우리가 발굴하고 찾아내야 되는 건데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회장은 "100% 동감한다"며 "벤처기업은 우리나라의 미래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간접투자 형태로 올해 10조원 정도 펀드가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 부분을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신속심사제도를 이용해 승인을 간편하게 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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