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직·대선 출마' 걸린 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2심 내일 선고

오세훈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내일 2심 선고
법원, 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2심 선고 생중계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 시 서울시장직 상실

[앵커]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선고가 내일(23일) 내려집니다.

특검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상태인데요.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유서현 기자!

내일 선고공판 몇 시부터 시작되나요?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은 내일 오후 2시부터 오 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항소심이 시작된 지 약 두 달 만에 열리는 선고공판인데요.

법원 결정에 따라 지난 1심과 달리 실시간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오 시장은 자신의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명태균 씨가 진행한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내게 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만약 이 사건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직을 잃게 되고,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되는데요.

특검은 오 시장이 이득을 보는 최종 주체면서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2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앵커]

주요 쟁점들도 짚어볼까요?

[기자]

일단 항소심 과정에서 새로 제출된 후원자 김한정 씨의 녹취에 대한 재판부 판단이 관심입니다.

해당 녹취는 지난 2021년 3월, 김 씨와 명 씨 사이 통화 녹취로, 명 씨가 '오세훈은 모른다'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를 근거로 오 시장 측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지난 2일) :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 나왔는데….) 판결 선고할 때까지 좀 기다려 주시죠. 좀 잔인하지 않아요? 이러고 싶어요?]

반면 특검은 여론조사비 대납 시점으로 지목된 시기의 녹음은 정작 빠져 선별 제출이 의심된다며 재판부를 기만하는 증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여기에 이번 항소심 심리를 맡은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사건 항소심에서 고의에 대한 엄격한 판단과 함께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라는 점도 주목됩니다.

다만, 오 시장 사건의 경우 실제로 여론조사 비용 수천만 원이 지급되는 등 윤 전 대통령 재판과 사건 구조는 다소 다른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유서현입니다.

영상편집 : 양영운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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