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센트블록 해법 나오나…오늘 금융위원장 입장 주목

정무위, 금융위 종감…넥스트레이드 대표 증인 출석
민병덕·박민규·조정훈 등 여야 “탈락사태 해결 필요”
한 총리 “굉장히 안타까워”, 이소영 장관 “탈락 문제”
공정위원장 “루센트블록 심의·관련 법 다시 검토할 것”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조각투자 스타트업 루센트블록 관련 내용이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여야는 루센트블록에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재도전 기회를 줘야 한다며 관련 증인신문도 진행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2일 오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감사(종감)에서 루센트블록 사태 관련해 종합 점검하고 이날 오후 김학수 넥스트레이드 대표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조각투자 인가 관련 질의를 할 예정이다.

앞서 루센트블록은 넥스트레이드가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루센트블록과 기밀유지각서(NDA)를 체결한 뒤 기술을 탈취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 결과 넥스트레이드가 루센트블록의 기술을 이용한 사실이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관련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1일 공정위 종감에서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넥스트레이드의 루센트블록 기술 탈취 의혹에 대한 무혐의 판단에 대해 질의하자 “저희 판단에 미비한 점이 없는지, 법률상 개정해야 할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고 보고드리겠다”며 “노하우가 유출된 것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2일 금융위 국감에서 루센트블록 관련해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 주목된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8일 금융위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박민규 의원,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 등이 루센트블록 사태 해결을 촉구하자, “절차는 공정하고 이미 인가 방법은 업계와 의견수렴해서 충분히 공개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인가 사업자를 두 곳으로 정한 것은 시장 상황과 효율성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앞으로 시장이 형성되는 상황을 보면서 인가를 추가로 내줄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국회 안팎에서는 루센트블록 관련 대책을 촉구했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의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이언주 민주당 의원이 금융위가 루센트블록을 탈락시킨 것에 대해 문제 있다고 하자, “(루센트블록 사태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의원님 말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소영 장관은 “루센트블록 기업(탈락) 자체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규제 샌드박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몇년 동안 (샌드박스를) 거쳤는데 본사업 (대상 기업에서) 빠지는 것은 제도 실효성을 흔드는 일”이라고 말했다.(참조 이데일리 10월7일자 <금융위와 담판 짓나…이소영 장관 “루센트블록 탈락 문제”>)

업계에서는 정부가 루센트블록에 대해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주문하고 있다. 김서균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부장은 지난 15일 대전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이소영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토론회에서 “ETRI 내에서 15년 이상 창업 관련 업무를 하고 있지만 (루센트블록의 예비인가 탈락 소식을 듣고) 계속 가슴이 사실 되게 아팠다”고 전했다.

김 부장은 “혁신은 스타트업이 하고, 실익은 대형 금융기관이 가져가는 이런 구조에서 과연 지역에서 향후에 혁신적인 스타트업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전했다. 이어 “괜찮은 기업들, 진짜 혁신적인 기업들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 (한성숙) 총리님도 (이소영) 장관님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한다”며 대책 필요성을 제기했다.

천홍석 트위니 대표도 “많은 청년들이 큰 꿈을 가지고 새로운 혁신에 도전을 하고 있다”며 “루센트블록을 한 번 더 들여다 봐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한 총리는 “아까 루센트블록도 말씀 주셨다”며 “(루센트블록이)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공감했다. (참조 10월16일자 <한 총리 “루센트블록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22일 국감 주목>)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최근 강연 콘텐츠 플랫폼 ‘세바시’(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에 출연해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지난 8일 금융위 국감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혁신금융사업자가 정식 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다”며 “(특별법에 따라) 4년간의 실증 성과와 규제 준수 능력을 정식으로 심사받고, 요건을 충족한다면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싶다”고 말했다.(참조 10월8일자 <“7년 생고생 성과를 대형거래소에”…루센트블록 탈락 논란 도마>)

허 대표는 “법에 있는 절차대로 신청하고, 절차대로 심사받게 해 달라는 것”이라며 “지역의 청년들이 꿈을 꿀 수 있도록, 벤처와 스타트업이 마음껏 열정을 태울 수 있도록, 모두가 대한민국을 믿고 더 큰 꿈을 꿀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참조 10월9일자 <정부가 상도 줬는데 인가는 탈락…50만명 모은 회사에 무슨 일이>)

허 대표는 최근 강연 콘텐츠 플랫폼 ‘세바시’(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에 출연해 “‘모든 이에게 소유의 기회를’이라는 게 회사(루센트블록)의 비전”이라며 “저희의 꿈이자 지금까지 버틴 원동력”이라며 루센트블록의 비전을 강조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