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수라장 된 프랑스…법정 선 체포자들 "잘못된 장소에 있었다"

정부 엄벌 대응 기조 속 17일 체포된 이들 신속 재판 진행
파리 외곽 노동자 계층 출신들 상당수…집행유예 선고

프랑스 폭동 현장 /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프랑스에서 수년 만에 최대 규모의 폭동이 발생한 뒤 시위 현장에서 체포된 시민들이 줄줄이 법정에 서고 있습니다.

정부가 폭력 행위에 대한 엄벌을 예고한 상황에서 일부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했고 약탈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한 이들은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현지 시각 21일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최근 파리 법원에서는 시위 현장에서 체포된 피의자들에 대한 신속 재판이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기준 전국에서 구금된 인원은 2,500명 이상으로, 이 중 약 550명은 파리에서 붙잡혔습니다. 지난 17일 시위에 참가한 인원이 50만 명을 웃돈 것과 비교하면 일부에 해당하지만, 재판 수요가 몰리면서 법원은 신속 재판에 배정하는 법정 수를 평소의 두 배로 늘렸습니다.

프랑스에서 신속 재판은 대개 교통 법규 위반, 절도, 폭행과 같은 경미한 범죄에 적용되며, 주로 현행범으로 붙잡힌 피의자를 다루는 절차입니다.

NYT가 지난 20일 방청한 파리 법원 신속 재판 14건 중 10건은 젊은 남성이 연루된 사건으로, 이들의 상당수는 파리 외곽의 노동자 계층 거주 지역 출신이었습니다.

지난 17일 튈르리 정원 근처 불타는 바리케이드를 자전거 타고 지나는 한 여성. 저 멀리 에펠탑이 보인다. /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파리 북부 교외에 거주하며 영상 제작을 공부하는 빅토르 베르투아(21)는 17일 경찰에 돌을 던지고 바리케이드 설치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당시 그가 연막 신호탄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베르투아는 판사들 앞에서 자신은 아무것도 던지지 않았고 바리케이드를 쌓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불타는 쓰레기통에서 나무판자를 빼내 불길이 번지는 걸 막으려 했을 뿐인데 경찰이 달려들어 자신을 때렸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베르투아의 변호인은 의뢰인이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장소에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베르투아는 NYT가 목격한 다른 피고인들과 마찬가지로 전과가 없었습니다.

타일 시공을 배우던 18세 청년 무스타파 뎀벨레는 8살 때 가족과 함께 프랑스의 옛 식민지인 세네갈에서 이주해 온 뒤 줄곧 프랑스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는 17일 밤 11시께 경찰에게 병을 던지고 폭죽을 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그는 체포 당시 훔친 안경 7개와 디자이너 티셔츠 한 장을 갖고 있었는데 뎀벨레는 길에서 주운 것들이라며 "도난품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뎀벨레는 현장에서 경찰을 향해 발사된 폭죽이나 최루가스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판사가 "그럼 왜 마스크를 쓰고 있었느냐"고 묻자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17일 시위 다음날 파리의 한 마트에서 물건 훔쳐 나오는 사람들 / 사진=AFP, 연합뉴스

친구 사이인 아이테 랑주롱(21)과 달비스 음부쿠 삼바(20)는 마레 지구의 한 식료품점에서 위스키병들을 훔친 혐의로 재판받았습니다. 랑주롱은 자신과 친구가 상점이 열려 있는 걸 발견하고 가게 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자기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술을 가져갔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랑주롱이 "유리창 깨는 도구"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보고서에 적었는데 랑주롱은 그것이 "작업 공구"라고 주장했습니다. 랑주롱의 직업은 배달 기사, 음부쿠 삼바는 구직중이었습니다.

판사는 음부쿠 삼바가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에 "우린 모든 걸 약탈할 거야", "병을 잔뜩 훔쳤어"라고 적은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우리가 한 일은 옳지 않았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이 상점 주인 측 변호인은 약 130명이 매장을 약탈하는 동안 주인이 몇 시간 동안 지하실에 몸을 피해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피해액을 4만 5,000유로(약 6,700만 원)로 추산했습니다.

이날 이들 4명은 모두 유죄 판결을 받고 6∼8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랑주롱과 음부쿠 삼바가 상점 주인에게 물어내야 할 배상금을 결정하는 민사 재판은 내년 5월로 잡혔습니다.

제랄드 다르마냉 프랑스 법무 장관 / 사진=연합뉴스

제랄드 다르마냉 법무장관은 대체로 평화적이던 시위를 폭동으로 변질시킨 이들에게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부는 연일 극좌 반란 세력과 기회주의적인 범죄자들이 폭력 사태를 주도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다르마냉 장관은 TV에 나와 구금된 이들의 95%가 남성, 70%가 성인이며, 그들 중에는 "이민자 배경을 가진 이들과 외국인 뿐만 아니라 사회에 완전히 통합된 프랑스인들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현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localmin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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