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탈 행위’ 혐의 부인·사과…파리 ‘신속 재판’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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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프랑스에서 벌어진 폭력 시위 때 약탈 혐의로 체포된 시민들이 잇따라 신속 재판을 받고 있다고 현지 시각 21일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전날 파리 법원에서 진행된 신속 재판 중 14건을 방청하고 관련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각 20일 기준 프랑스 전국에서 구금된 인원은 2천500명 이상으로, 이 중 약 550명은 파리에서 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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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프랑스에서 벌어진 폭력 시위 때 약탈 혐의로 체포된 시민들이 잇따라 신속 재판을 받고 있다고 현지 시각 21일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전날 파리 법원에서 진행된 신속 재판 중 14건을 방청하고 관련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14건 가운데 10건은 젊은 남성이 연루된 사건으로, 이들 중 상당수는 파리 외곽의 노동자 계층 거주 지역 출신이었습니다.
경찰에 돌을 던지고 바리케이드 설치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21살 남성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경찰에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당시 그가 연막 신호탄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변호인은 이 남성이 전과가 없으며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장소에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체포 당시 훔친 안경과 티셔츠를 갖고 있던 18세 남성은 “도난품인 줄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친구 사이인 20대 남성 2명은 한 식료품점에서 위스키병들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는데, 메신저 앱에 “모든 걸 약탈 할 거야”, “병을 잔뜩 훔쳤어” 등의 글을 남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옳지 않은 일을 했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현지 시각 20일 기준 프랑스 전국에서 구금된 인원은 2천500명 이상으로, 이 중 약 550명은 파리에서 잡혔습니다.
지난 17일 시위에 참가한 인원이 50만 명을 웃돈 것과 비교하면 일부에 해당하지만, 재판 수요가 몰리면서 법원은 신속 재판에 배정하는 법정 수를 평소의 두 배로 늘렸습니다.
프랑스에서 신속 재판은 대개 교통 법규 위반, 절도, 폭행과 같은 경미한 범죄에 적용되며, 주로 현행범으로 붙잡힌 피의자를 다루는 절차입니다.
제랄드 다르마냉 법무 장관은 대체로 평화적이던 시위를 폭동으로 변질시킨 이들에게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부는 연일 극좌 반란 세력과 기회주의적인 범죄자들이 폭력 사태를 주도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다르마냉 장관은 TV에 나와 구금된 이들의 95%가 남성, 70%가 성인이며, 그들 중에는 “이민자 배경을 가진 이들과 외국인”뿐만 아니라 “사회에 완전히 통합된 프랑스인들”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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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섭 기자 (bird277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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