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집값 민심, 남 일 아니다"…부동산 잡기 나선 日자민당 [도쿄나우]

도쿄 집값 10년 새 두 배
지방선거 앞둔 자민당, 투기 과세 카드

일본 집권 자민당이 아파트값 급등을 막기 위해 단기 차익을 노린 부동산 거래에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도쿄 신축 아파트값이 10년 새 두 배로 뛰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한국에서 주택 문제가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을 흔드는 현안으로 떠오르자, 일본에서도 주거비 부담이 민심 이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계감이 커지고 있다.

자민당 주택토지·도시정책조사회는 지난 21일 지방자치단체와 학계, 부동산업계 관계자를 초청해 주택가격 급등 억제책 논의를 시작했다. 단기 전매 등 투기성 거래를 세제로 억제하는 방안이 주요 검토 대상이다.

 한국 부동산 민심, 일본에도 경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주택가격 급등이 세계 각국의 정권을 위협하는 문제가 됐다며 한국 사례를 소개했다.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이 최근 하락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지난 9월 한국갤럽 조사에서 정부를 지지하지 않는 이유로 부동산 정책이 가장 많이 꼽혔다고 전했다.

주택 구입이 어려워지고 임대료 부담까지 커지면 정부에 대한 불만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일본에서도 아파트 가격 문제가 향후 선거의 쟁점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관측이 여야에서 나오고 있다.

도쿄의 주택가격은 직장인 소득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올랐다. 부동산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025회계연도 도쿄 23구의 신축 아파트 평균 가격은 1억3784만엔으로 전년도보다 18.5% 상승했다. 도쿄도 전일제 근로자의 지난해 평균 연봉 678만엔의 약 20.3배다.

자민당은 지난 2월 중의원선거에서 수도권 등의 투기성 매매 억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정무조사회장도 최근 “실수요에 기반하지 않은 투기적 거래로 실제 살고 싶은 사람들이 적정 가격에 구입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내년 통일지방선거에서는 도쿄 23개 특별구 가운데 22곳에서 구의회 선거가 예정돼 있다. 자민당 간부는 “주택 구입 시기를 맞은 자녀 양육 가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외국인 일괄 규제보다 단기 전매 과세

구체적인 대책으로는 ‘토지 양도차익 중과제도’의 적용 재개가 거론된다. 마쓰시마 미도리 주택토지·도시정책조사회장이 제시한 이 제도는 개인의 보유기간 5년 이하 토지 양도로 발생한 사업소득 등에 52%를 과세하고, 법인의 토지 양도차익에는 보유기간에 따라 5~10%를 추가 과세하는 방식이다. 투기 억제를 위해 1973년 도입했지만 거품 붕괴 이후인 1998년부터 적용이 중단됐다.

현재도 일본은 부동산 단기 양도소득에 소득세와 주민세를 합쳐 약 40%를 부과한다. 장기 양도소득에 적용하는 약 20%의 두 배지만, 자민당 내에서는 투기 억제에 충분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추가 대책은 오는 12월 여당이 마련할 세제개정대강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외국인의 주택 매입 규제도 논의 배경이다. 닛케이는 한국이 지난해 8월 서울 등 수도권에서 외국인의 주택 취득을 허가제로 바꾸고 최소 2년간 거주하도록 의무화했다고 소개했다. 캐나다와 호주는 외국인의 주택 구입을 한시적으로 금지했고, 싱가포르는 외국인 주택 취득에 60%의 추가 인지세를 부과한다.

일본 정부는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취득을 제한하면 서비스 무역·투자 관련 국제협정과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 국적으로 일률적인 제한을 두기보다 단기 전매 등 거래의 투기성에 초점을 맞춰 대책을 검토하는 이유다.

야당은 세입자 지원도 요구하고 있다. 국민민주당은 공영주택 임대료 부담 완화와 빈집을 활용한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제시했다. 공명당도 도쿄도의 민관 펀드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 사례를 들어 지원 확대를 예고했다.

도쿄=최만수 특파원 bebop@hankyung.com